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기숙사와 운동부 합숙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2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권침해 실태 조사 대상 학교는 기숙사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역 학교 78개교다. 이 가운데 33개교는 고교다. 이들 3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에만도 모두 5602명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교 가운데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9개교, 일반고가 7개교, 국제고와 과학고, 예체능고 등 특목고가 8개교 포함돼 있다.

미림·이화여고와 배재·보인·우신·장훈·중앙·하나·한대부고 등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들이다. 

일반고 가운데 중랑구에 있는 면목고의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기숙사와 합숙소 내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차별행위, 휴식권 침해,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환경과 건강권 보장 등이 점검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문조사와 함께 현장 방문조사도 한다. 기숙사 운영이 미흡한 학교들에는 법적·행정적 조치도 한다.

한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사고인 배재고에서는 지난 6월 2학년 상급생이 동성인 1학년 하급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상담치료를 받았고, 가해 학생은 퇴학조치됐다. 서울교육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김아무개 교장을 포함해 학교 관계자 3명을 징계했다.

이보다 앞서 경남 진주외고 기숙사에서도 학생폭력으로 이 학교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 배재고에서 발생한 성폭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의 특별지시가 있었다"며 "성폭력 사건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