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을 비롯해 강원도 지역에 900억 원이 넘는 SOC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1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인양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인양 예산에는 인색하던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에는 과감히 예산을 쏟고 있다.
20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해 춘천-화천 국도건설,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등 20개 SOC 사업에 총 918억 원의 예산증액 의견을 내놓았다. SOC사업은 사회간접자본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도로나 철도 등 지역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김 의원이 증액 의견을 제시한 사업들 역시 일부 하천정비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로와 철도 사업이다.
각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이 8건, 기존사업이 12건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여야 다른 의원이 증액 의견을 낸 사업이 11건, 김 의원이 단독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업은 9건이었다. 김 의원은 동춘천(봉명)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에 32억 원 증액,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에 30억 원 증액, 국도 6호선에서 횡성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26억 원 증액 등을 단독으로 제시했다.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 예산을 과도하다고 비판한 김 의원의 이러한 지역 예산 챙기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쪽지예산만 줄여도 세월호 인양 예산 1000억 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며 "여당의 한 의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지 말자고 하지만, 해당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SOC 예산만 9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6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대신해 위원회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애초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 의원의 상징성을 감안해 예산소위에 넣을 방침이었지만, 강원도 의원들이 강원 몫을 강하게 요구해 김 의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놓고 증액 또는 감액 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18일 위원회에 들어가며 "강원도가 비로소 제대로 된 대접을 한 번 받았다"라며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이 설움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