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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후 의원실이 분석한 '2013∼2015년 시도교육청 지방채 규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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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대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할 경우, 교육청 빚(지방채)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른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액수는 전체 유·초·중·고 학생 1명마다 139만 원의 빚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교부금 줄이고 누리과정 예산 떠넘겨... 교육청 빚 10조 육박

20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실이 분석한 '2013∼2015년 시도교육청 지방채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 방침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내년 지방채 총액은 9조7010억6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채 총액 4조7945억93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올해 교육청 부담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3조3747억 원이었고, 내년엔 이보다 5959억 원 늘어난 3조9706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청에 주는 보통교부금 예산을 1조3668억 원 감액 편성해, 교육청의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됐다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내년 지방채 총액 9조7010억6700만 원은 시도교육청 전체 세입예산 대비 15.5% 규모다. 이 지방채 규모를 17개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전국 유초중고 전체 학생 698만6116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학생 한 명마다 139만 원의 빚을 지우는 셈이다.

지방채는 학생들이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이런 빚더미 규모는 2013년 41만 원과 2014년 69만 원보다 각각 2배, 3배 가량씩 늘어난 것이어서 교육청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채 총액을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 2만540개교로 나눠 계산해도 내년엔 1개 학교마다 4억723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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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시도교육감협의회 개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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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의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실상 시도교육감에게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일 오전에도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를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을 전격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를 폐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운영에 드는 예산은 국고로 부담하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지금 원인 제공자인 청와대는 어려운 사람에게 빚 얻어 대통령 공약을 진행하라는 매정하기 그지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