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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켜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13일 정도 남았다"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자동부의 시행 첫 해인만큼 법정 시한이 잘 지켜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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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0일 오후 1시 58분]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공무원연금 개편 처리에 총공세를 펼쳤다. 당 지도부가 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한 가운데, 미리 국회의 주요 쟁점들을 다잡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APEC,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G20를 다녀오면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 체결 등 많은 외교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라면서 "정기국회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대통령과 우리 당 3역과의 회동이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있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야당의 '예산안 처리시한 연장론'부터 집중 난타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법 85조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해 예산심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13일 정도 남았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차근차근 확정된다"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계없이 헌법이 정한 시점을 지켜야 한다"라고 재차 말했다. 그는 "예산은 집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사 결과) 수정안 대로 가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시한 내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심판청구까지 들어갈 판인데 이거 날짜 못 지키면 그 법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야당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좋게 하고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예산안 합의 불발시 새누리당의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전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합의 불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된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도 없이 법정기한 내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완구 "세월호 때도 유족 참여 못했는데 공무원노조 참여 안 돼"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때도 이해당사자인 유족들이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진행했다"라며 새정치연합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며 "그 힘들었던 세월호 정국 속에서도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협의와 합의의 결정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공무원노조를) 의견 청취 대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합의체 구성 멤버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라며 "야당은 우리처럼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자당의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노조의 심판을 받아보시라, 막연하게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암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 수술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도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으로 마쳐야 한다"라며 "그래야 하루 빨리 새 제도로 상처를 치유하면서 정상적으로 연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회동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회동을 요청했으나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과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실시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예산과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협의가 진척된 후에 적절한 시점에 회동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