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나랏돈이 없으니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모양새다. 담뱃세, 주민세, 교통비 인상안에서부터 싱글세 논란까지 터졌다. 마치 부도직전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쥐어짜려는 듯 저돌적이다.

그런데 부도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다. 천문학적인 손실액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지만 투입된 비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정부 5년 동안 투자된 비용은 41조 원에 달하지만, 회수비용은 고작 5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향후 5년간 31조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금은 회수 불능 상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5가까운 돈이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난 11월 4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정의당,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7일, 고발장 작성을 주도한 민변 소속 조수진, 조일영 변호사를 만났다. 두 변호사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에 소속되어 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 자료보고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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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영, 조수진 변호사 지난 11월 4일, 민변은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전현직 사장을 업무상 직무유기와 배임죄로 고발했다. 사진 왼쪽은 한국석유공사 고발장을 작성한 민변 조일영 변호사, 오른쪽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고발장을 작성한 민변 조수진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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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벼르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MB자원외교 문제는 이 3개 공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이 세 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
조수진 :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국정 감사를 하면서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 의혹의 규모가 생각보다 매우 컸다. 그래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살펴보니, 이 정도면 형사고발감이라고 판단해서 우리에게 자료 검토를 요청했다.

우리에게 '형사고발해야 한다'기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언론에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공기업이 형사고발 될 정도로 허술하게 처리했을 리는 없다고 봤다. 그런데 밤을 새워 자료를 보고나서 깜짝 놀랐다.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투자를 늘리려고 수치를 조작하고 수익률이 나는 것처럼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관련 직원을 징계하기도 했다."

조일영 : "처음에는 민변에서 광물자원공사만 맡기로 했는데 살펴보니 다른 공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와 나, 최재홍 변호사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자원외교 문제를 파기 시작했다. 실로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 현재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곳이 공사 3곳뿐인가?
조수진 : "아니다. 파면 팔수록 나온다. 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남부 동서발전 이런 곳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고발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한 70여 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만일 제대로 된 성과가 있었다면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그런 소식은 없지 않은가?"

- 고발한 지 2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수진 : "검찰에서 중앙지검 형사6부에 부장검사급으로 사건을 배당했다. 통상 고발인 조사가 한 달 뒤에 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사건을 공사 건물이 있는 부산 같은 곳으로 내려 보낼 수도 있는데, 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을 보니 아직까지는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MB 자원외교에 대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데, 살펴보니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얼마나 투자했고 얼마나 손실을 입었느냐에 대해서도 수치가 제각각이다.
조수진 : "투자금이나 손실액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환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또 대부분 공기업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공기업이 얼마로 보고했느냐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공기업이 투자한 것만 투자금이나 손실액으로 볼 것이냐, 관련 사업에 컨소시엄을 맺은 국내기업의 손실분까지 국부유출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 스스로 손실을 손실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아직도 멕시코 볼레오 광산 부도를 손실로 보지 않는다. 언젠가는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판단으론 에너지 공기업만 봤을 때 민간기업의 투자분을 제외하고도 손실액이 대략 26조 원 이상일 것이라 보고 있다."

"자원 3공사, 미래 수익 가능성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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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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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나 해당 공기업의 주장처럼 언젠가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조수진 : "아예 수익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곳만 고발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볼레오 광산) 지분을 기존 지분에서 60% 늘려 총 70%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미국 수출입 은행이 지분을 우리에게 팔고 빠졌다. 이들이 빠지면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내용이 가관이다. 볼레오 광산은 지반 자체의 문제 때문에 원래 채굴성이 낮고, 채광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없다는 거다.

또 멕시코에 있는 현지 회사에서 횡령이 벌어진 것 같은데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심각한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지분을 다 팔고 나왔다고 적혀있다. 결국 해외자원외교 사건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제대로 알아보고 하면 투자로 볼 수 있지만 허황되게 몸집만 키워놨기 때문에 투기라는 것이다."

조일영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사업에 총 31조를 투자했는데 회수액은 고작 4조 5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참여한 총 10개의 탐사사업 가운데 2개가 이미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채 종료됐다. 현재 4개는 철수를 추진하고 있고, 1개는 연장을 할지 말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10개 사업 중 무려 7개의 사업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의 정유회사인 '날(NARL)'을 인수할 당시에 1조 3493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1조2천억 원에 인수했지만 결국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약 338억 원에 매각했다. 5년간 회사를 정상화시킨다며 투자한 금액이 약 4700억 원, 운영비로 들어간 금액이 5800억 원이다. 석유공사가 부실기업인 날을 인수하면서 투자한 총액은 도합 2조 원이 넘는데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팔아 버리고 끝냈다."

(하베스트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곳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김형찬씨가 서울지점장으로 있는 메릴린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하베스트를 포함해 총 4건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자문을 통해 248억 원을 받았지만 이들의 자문에 의해 투자된 총 12조 원 중 회수된 금액은 6730억 원(5.4%)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기자 말) 

- 보도마다 수치상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든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엄청난 일이 왜 벌어진 것인가? 최근에는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한다.
조수진 :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니 해외 나가서 열심히 파보자고 해서 대규모 자원을 쏟아 부었다가 너무 무능해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시각이다.

둘째는 일부러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해 주주나 채권자, 외국은행에 이권을 주고 정부 관계자들도 뒷돈을 챙겼다는 음모론이다. 이런 주장은 아직 증거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문제다.

나는 셋째 시각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단지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공기업이 언제든지 정권의 브랜드 사업에 이용당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은 이익이 날 수 있는지 차근차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공기업은 통치권자가 자기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무능으로만 이해하기엔..."

- 성과주의에 매달린 통치자의 선택에 따라 공기업이 무리하게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인가?
조일영 : "그렇다. 언론에서는 '먹튀다', '묻지마 투자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공기업을 이렇게 몰고 가는 외부의 압력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자주개발률(국내로 수입되는 전체 광물자원 수입량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광물자원의 양을 말한다. – 기자 말)을 강조했는데, 이게 투자 규모에 단순히 지분율을 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국내에) 자원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고려되지 않는다. 지분만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허황될 수밖에 없다.

단지 수치를 올리는 것을 공기업의 지상과제로 던져주니까 공기업이 무리하게 해외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인사권이 달려 있으니까 무조건 자주개발률 높이기에 올인 하게 만든다. 이게 자원외교 파탄의 근본 원인이다. 배임죄는 표면적인 문제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다."

- 이런 구조가 자원외교의 엄청난 손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국민들은 이게 정부의 무능 때문인지, 의도적인 손실인지 알고 싶어 한다. 
조수진 :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무능이었는지는 국정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낼 문제다. 다만,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자료를 보면 무능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 공사가 '감이 좋다'는 사장 설명만 듣고 투자 결정을 한다든가, 이사들이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공사는 몇 억불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우리도 성과내야 한다. 추진하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고 공사들이 단기간에 경쟁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의 실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실사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상할 정도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단 5일 만에 검토를 끝내버린 사례도 있다."

조일영 :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기업들이) 무엇인가에 쫓겨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 과정을 점검할 감사나 이사회의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조수진 :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했을까? 공사 사장도 해외에 나가서 활동한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광물자원공사만 봤다면 여기가 원래 이상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도 똑같이 움직였다. 청와대에서 강압적으로 사장들에게 투자를 강제했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어떤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는... 우리 공기업이 이처럼 무능할 수는 없다."

- 만일 외압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일반 기업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조수진 :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진작 관련자들이 해고되고 회사는 벌써 부도가 났을 것이다."

조일영 : "자원외교와 관련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것이 정권 말기(2012년)다. 감사원은 원래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 어려운 곳이다. 선거도 있었고. 이런 감사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고, 나중에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긴 것 같다."

"세금 더 걷겠다는 정부, 자원외교 파탄부터 확인시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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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정부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인 '선진한반도포럼' 소속 인사들과 지난 9월 2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찬 모임을 갖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오랜 시간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조일영 : "지금 같은 수준의 조사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고, 간접적인 정황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공기업과 산자부, 기재부 등 정부 기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조수진 : "좀 더 근본적인 처방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공기업 개혁이 필수적이다.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고, 형식적인 이사회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시민단체나 노동계 인사도 들어가서 제대로 된 감시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감사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기업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장·차관들 모임이다.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효율성만 강조되고 정부의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바꿔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끼친 국민적인 손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납세자 소송과 같은 국민 소송법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공기업을) 민영화하자'고 하는데, (그것은)세금으로 잘 키워 대기업에 넘겨주자는 꼴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요금밖에 더 오르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터뷰에 등장한 여러 수치들은 일반인들이 감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액수였지만, 아직 그 실체조차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두 변호사의 말처럼 해외 투자를 조금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 돈들을 잘못된 해외 투자 대신 복지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정부와 여당은 나라가 돈이 없어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을 줄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누리과정(만3세~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1조6301억 원, 무상급식 예산은 1조5666억 원이다. 실패로 종결된 해외 부실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복지국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돈이 없어 복지를 줄이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 파탄에 대한 실체부터 낱낱이 확인시켜 줘야 한다. 그래야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금처럼 억울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