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강원교육발전위)는 지난 14일 강원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보육 예산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교육발전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확보가 국가 책무인데도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방교육 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결의문에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교육 재정 확대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원교육발전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별도 확보 ▲ 누리과정 관련 법률 정비 ▲ 지방 교육 재정 확대 등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누리과정과 관련해 법률적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급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무상 보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진정한 유보(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확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강원교육발전위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이날 김광기 전 강원도교육위원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원주여성민우회 정유선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원교육발전위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교육 시설과 학생 안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과 '모두를 위한 교육 2기의 수업, 진로, 시설, 복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광기 위원장은 "주민 직선 교육감 2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발한 자문 활동은 물론 비전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원교육발전위는 이번에 위원회 구성 7기째를 맞는다. 소속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강원도 교육정책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 조직은 위촉직 위원 17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촉 위원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초등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사, 도의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