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연재 글을 게재합니다. 이 연재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편집자말]

예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처장을 역임한 A 당시 준장(현재 중장)은 필자에게 "우리는 미군이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미군의 전투 준비태세는 비상사태에서 미 본토에서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하면 단 여섯 시간 만에 한반도에서 전쟁수행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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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연내 매듭' 촉구 특별강연회에서 참석인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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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결정적 순간에 동맹국 군대가 우리 땅에서 먼저 결심하고 먼저 행동할 때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걸 한국 장교들도 가끔 걱정한다. 노무현의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이 마치 '반미'이며, 미군을 쫓아내려는 음모로 여기며 악을 써대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 그 요지는 의외로 간단하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외국이 아닌 우리의 의사대로 결정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피를 흘리는 당사자가 바다 건너 미국 국민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주도하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다.

"도대체 언제 데프콘1 선포할 거냐" 미국의 독촉

2007년 초에 김장수-게이츠 양 국방장관이 2012년 4월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가 있었기에 한국군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전투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한국 안보의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하는 자주적인 집단정신이 형성되었다.

2008년부터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을 한국군 주도로 진행하면서 "이제껏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 안보의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한국군 장교단의 집단적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2009년 8월에 진행된 을지프리덤 가디언 한미군사연습. 2012년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로 진행되는 이 군사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유사시 작전능력이 집중적으로 시험을 받았다.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작전을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기는 2008년에 이번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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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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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습 기간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연일 김태영(육사 29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군 지휘부에 "도대체 언제 데프콘 1을 선포할 거냐?"며 독촉했던 것. 전쟁 임박 단계를 가정한 '데프콘 2'를 넘어선 본격적인 전면전 상황을 지칭하는 '데프콘 1'은 국가의 최고 비상사태다.

어쩌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문제를 연습의 주도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쥐자, 한국은 미국처럼 경솔하지 않았다. 이에 월터 샤프는 조바심을 냈다. 연습 각본상 벌어진 위기 상황은 이미 남북한 간의 국지적 충돌로 사상자가 230만 명이나 발생한 터였다. 주한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연습에서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한다. 을지연습 기간에 이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본토로부터 보충한 인원까지 시스템 운용 인력만 3000명에 달했다.

계속 다그치는 월터 샤프에게 김 의장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의 위기관리 수단은 없는가? 다른 시나리오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라"며 숙고를 거듭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주체로서 합참은 군사연습 기간에 자신의 판단과 결심대로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려 했다. 군사주권 확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선 한국군은 스스로를 그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런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생소한 경험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예비역 장성들과 동맹론자들의 거센 공격의 표적이 된다. 전작권 반대를 외치는 재향군인회, 성우회의 예비역 장성 중 일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합참의 조직개편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합참이 전투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되면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그러면 전작권 전환 연기도 어려워진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예비역들은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한국군에게도 집중 포화를 쏘아댔다.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데 감히 한국군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앞세워 이를 방해한다? 국적이 없는 예비역들에게는 한국군의 '불경죄(?)'처럼 보였다. 한반도 역사의 주인으로, 안보의 당사자로 불꽃처럼 일어서려는 한국군 장교단을 예비역들은 저주하고 욕을 해댔다.

(다음 번에 계속,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