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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에 할 말 잃은 쌍용차 노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효소송이 원심판결파기환송 선고가 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출입구 앞에서 입장을 밝히 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왼쪽)과 이창근 정책 기획실장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 '원심파기'에 할 말 잃은 쌍용차 노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효소송이 원심판결파기환송 선고가 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출입구 앞에서 입장을 밝히 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왼쪽)과 이창근 정책 기획실장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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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4월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는 무효'라고 했던 항소심 판결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다. 해고노동자들의 변호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경영여건의 변화로 잠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인원 감축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이런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근로기준법 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8월 쌍용차가 부동산을 담보로 13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근거해, 정리해고 말고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방법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정리해고 이전엔 대출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바람에 2008년도 당기순손실이 뻥튀기 돼 결국 재무건전성 위기로 보이게 했다는 항소심의 판단도 부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차종을 단종 없이 계속 생산한다고 하여 미래 현금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쌍용차의 재무상황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부터 악화돼 있었던 걸로 봐야 한다"며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 문제와 쌍용차의 재무건전성 위기가 큰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파업 이후 노사대타협을 통해 추가로 459명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애초 쌍용차가 제시한 인력 구조조정 규모가 필요최소한도의 규모가 아니었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쌍용차가 모답스(MODAPTS : 사람의 신체 각 부분의 동작을 거리비율로 나타내 시간 데이터 카드에 따라 표준시간을 구하는 표준 시간 측정 방법)기법을 활용하고 각 공정별 레이아웃을 검증하는 등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인력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선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 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변호인들 "파기환송심에서 뒤집겠다"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가는 싸움 하겠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효소송이 원심판결파기환송 선고가 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가는 싸움 하겠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효소송이 원심판결파기환송 선고가 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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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소송 원고인 해고노동자 153명의 변호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3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변호인 측은 "대법원은 산업은행의 대출 거절을 근거로 쌍용차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았으나, 쌍용차는 사채나 기업어음발행과 같은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대계상 문제에 대해 변호인측은 "당시 신차였던 C200(코란도C)는 거의 개발이 완료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소한 C200의 매출수량은 반드시 추정 반영돼야 했고, 기존 차종도 공헌이익이 플러스 상태였으므로 생산·판매가 계속되면 반드시 미래 현금 흐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인력 구조조정 규모 산출을 적절하다고 본 데에 변호인 측은 "쌍용차는 모답스기법을 활용해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물론 레이아웃을 검증했다는 증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은 내용은 사실심인 서울고법이 '구체적 산출 내역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률심인 대법원이 '구체적 사실'로 인정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파기환송심에서 뒤집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유동성 위기, 유형자산 손상차손 및 재무건정성, 인력구조조정 규모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 다른 판단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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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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