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이른바 싱글세(1인 가구 과세)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자 <매일경제>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까지 언급된 것이어서 파문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신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다양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단초가 됐던 언론보도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언론이 '싱글세' 논란을 과다 포장 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앞으로 '싱글세' 매겨야 할지도"싱글세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11일 <매일경제>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다. 이 신문은 "싱글稅라도 매겨야 하나…출산율 10년째 제자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밤사이 누리꾼들의 성토가 줄을 이으면서 '싱글세' 도입 논란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누리꾼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생식 능력 안 쓰면 세금?"트위터 사용자 '@5za**'는 "무솔리니, 히틀러, 차우셰스크나 싱글세 매겼다", "싱글세는 국가주의 독재자들이 도입했던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했고, '@china*****'는 "싱글: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를 지칭. 싱글세라.. 그러니까 생식 능력을 안 쓰면 세금인가. 국민을 인간이 아닌 동물 취급하는 군. 대통령부터 솔선수범을"이라고 꼬집었다.
'@badrom******'도 "싱글세? 박근혜부터 내면 되겠네? 아주 개콘보다 더 웃긴 나라가 됐엌"이라고 썼다. '@Gu**'는 "중절 금지에 싱글세. 다음 순서는 의무임신제겠군"이라고 조소했고, '@s17***'은 "싱글세 도입? 네로나 연산군도 못했던 생각", "박근혜부터 세금 매겨라", "미쳤어, 창조적이다", "무상으로 마시는 공기 세도 매길 기세네" 등의 누리꾼 반응을 묶어서 트윗에 올렸다.
'도**'은 "사람이 가축이냐, 새끼 안 깐다고 세금 걷게. 오래 살면 국고재정 파탄 나니 노인세부터 걷어보지, 왜"라고 비판했고, '@mind****'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 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라고 성토했다.
누리꾼들의 성토가 쏟아지자, 결국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싱글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 내용도 '도입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매일경제>도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글세'라는 민감한 내용을,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취재원의 추측성 발언으로 전하더니,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의미'라고 꼬리를 내린 셈이다.
"'싱글세'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몇 마디 한 것이지만, '싱글세'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만, 기혼가구나 다자녀가구에 비해 (1인 가구 등에게) 세금면에서 패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말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기혼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 등으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면서 1인 가구가 다자녀가구와 비교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당시 이슈가 된 것은 LG경제연구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독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2005년에도 싱글세라는 세원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1·2인 가구에 비해 다자녀가구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