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질의하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에 연루된 연제욱(육군소장)·옥도경(육군준장)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심리전단의 댓글 작전 상황을 매일 두 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댓글 대응작전 체계가 더욱 강화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방부 감찰단으로부터 받은 공소장을 보면, 사이버심리전을 지휘·감독한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1년 동안 매일 오후 5시께 본인 집무실에서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이 작성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그는 보고서를 자필로 수정하거나 포스트잇 등 접착메모지에 수정사항을 적는 방식으로 지시를 내렸다.

연 전 사령관은 다음날 오전 6시 심리전단 상황실에서 열리는 상황회의에도 참석해 댓글 수치 등 야간에 종합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최종본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날 수행한 작전을 승인하는 것과 더불어 대응작전간 유의사항을 전했다.

후임인 옥 전 사령관도 2012년 11월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댓글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 2개 적립됐다"... 작전 세우고 위장 문자로 전달

심리전단의 댓글 작전은 이처럼 상관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사령관이 대응 작전을 결정해 심리전단장에게 구체적 지침을 내리면 요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SNS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다는 방식이다.

심리전단은 '1과3대' 체제로 운영됐다. 1과는 지원업무, 1대는 정보검색, 2대는 작전수행, 3대는 매체제작을 맡았다. 1대에서 수집한 정보와 3대에서 만든 이미지·동영상 등을 가지고 2대에서 댓글 작전을 펼쳤다.

1대는 매일 오전 9시 인터넷 매체 등을 검색해 현안 기사를 출력한 뒤 당시 심리전단장인 이 전 심리전단장에게 보고했다. 이 전 심리전단장은 대응이 필요한 기사를 선별하고 대응논리를 정리해 하부조직에 작전지시를 내렸다.

1대에서 검색한 정보가 2대로 전달된 후에는 댓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에게 "별이 2개 적립됐습니다"라는 식으로 위장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대응할 기사가 2건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2대 요원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비밀카페에 접속해 작전내용을 확인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 글을 리트윗(재전송)했다. 작전 결과는 비밀카페에 '트위터 2건, 블로그 1건'과 같은 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보고했다.

3대는 동영상·포스터·원고 등 온라인에 유포할 매체를 만들어 심리전단 자체 DB에 저장했고, 이를 2대 요원들이 댓글 작전에 활용했다. 심리전단은 이런 방식을 통해 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판하는 대응작전을 펼쳤다.

야간 근무자들은 카페에 올라온 댓글 내용과 수치를 종합해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매일 오전 6시 사이버사령관을 중심으로 열리는 상황회의에 올라온 보고서가 바로 이것이다.

심리전단, 대선 앞두고 정치인·현안 대응팀 추가 운영

이외에도 심리전단은 대선 3개월 전인 2012년 9월부터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작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운영했다. 이들은 매일 오후 3시께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열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현안 대응 논리를 정리했다.

군 검찰이 지난 4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옥 두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했을 때보다 수위를 높였다. 당시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이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제3조는 '작전범위'를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행위는 일체 금지한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판단이 모호할 경우 사령관 또는 단장 지침에 따른다"라고 예외를 두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월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치 댓글 등은 (장관)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전반적인 사이버 공격 현황과 북한의 여러 선전·선동·모략에 대한 상황 보고는 받는다"라고 말했다.


시민기자 가입하기

© 2018 OhmyNews오탈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