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는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연대는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을 비롯해, 아이쿱생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수노조 울산경남지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홍 지사의 발언은 지난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발전되어온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전면부정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사태라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본인의 무철학은 그렇다해도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2010년 지방선거에 나선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눈치를 보고 굴복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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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 한 회원이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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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홍 지사는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 예산동결 저지를 위한 경남비상대책위'에서 낸 공개질의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에 동의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 지사는 2012년 12월 20일 취임사에서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2013년 1월 7일 <도정뉴스>를 통해 "예산이 부족해도 복지예산을 감축해서는 안 되고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연대는 "무상급식 발전을 위한 감사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감사의 내용과 형식을 진정성 있게 발휘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시했다.

이 단체는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밝히자마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제 속내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차기 대권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라면 그야말로 아이들의 밥을 정치적 쟁점으로 일삼는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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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는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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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급식에 대한 이해 제대로 못해"

경남연대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경남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경남도 항의방문과 서명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서명운동은 물론,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과 무상급식 중단 관련 주민투표 요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들은 수시로 급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잔반이 나오면 농가에서 수거해 퇴비로 활용했지만 폐기물처리법이 생기면서 학교에서 돈을 지불하고 수거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아이들은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해서 채소의 경우 잔반이 많은데, 홍 지사는 급식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5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모아 6일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경남교원단체총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 일선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감사는 교육자치를 침해한 것이라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에 경남도의 예산도 들어갔다며 3일부터 28일까지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겠다고 했는데,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했던 것이다. 홍 지사는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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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 경남연대는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김새록 김해아이쿱생협 조합원이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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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협의회 "아이들 밥그릇 빼앗지 말라"

경남초·중등교장협의회도 이날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말라"며 "학교 급식비는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장들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성장을 위한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고, 경남도의 학교감사와 급식비 지원중단 선언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도 부족한 소중한 골든타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학교 감사에 대해, 교장들은 "최근 홍준표 지사는 학교 감사를 운운하고 급식비 지원중단을 하겠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일선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능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경남도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학교에 감사를 보내는 행위는 학교 혼란을 초래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감사를 철회해 주시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장들은 "우리는 교육자이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책임자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며 "학교현장에서 2세 교육에 묵묵히 종사해온 저희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짓밟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장들은 "도민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이들 교육에 더욱더 전념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남도 "도비 지원 중단만 되면 5만 명에게 영향"

경남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식품비 322억 원)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학생 5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5일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만약에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이 예산지원을 중단할 경우 22만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는데, 경남도는 다르게 밝힌 것이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도비와 시군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을 포함해 당초 급식인원의 약 50%인 14만여 명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도 교육청이 확보해야 할 예산은 643억 원으로, 이 예산이라면 차상위계층 130% 이내 저소득층은 물론 유치원과 특수학교, 읍면지역 초등학생과 도시지역 일부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차상위계층 130% 이내 저소득층 자녀는 교육부 사업으로 이미 국비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