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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세월호 유가족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 질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한 것을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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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답변에 국회 본회의장이 웅성거렸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자제를 요구했다. 당사자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표정이 굳은 채 잠시 침묵을 유지했다.

'사이버 망명' 사태를 야기한 공안당국의 카카오톡 감청이 문제였다. 서 의원은 31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톡 (사찰로) 300만 명이 (사이버) 망명한 것(을) 아냐"라며 '카톡 사찰 논란'을 지적했다.

정 총리는 "300만 명 망명은 과장된 것"이라며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안당국의) 감청,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남발됐다는 것을 인정 안하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도 "자꾸 그런 말씀하면 국민이 오해한다, 국가기관이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수사기관이 감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 오해... 카카오톡 사찰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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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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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작년 한해에만 법원이 161건의 감청영장을 발부했고 통신사에게는 592건, 전화나 인터넷은 6032건 감청됐다"라며 수치를 제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수치는)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봐주시면 좋겠다"라면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적법한 경우에 하게 돼 있다"라고 맞섰다.

이에 서 의원이 "영장 없이 감청되는 경우도 있냐"고 반박하자, 정 총리는 "감청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협조를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라며 "앞서 말한 수치만 갖고 불법을 단정해서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최자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예로 들면서 다시 추궁에 나섰다. 그는 "정 총리의 그런 발언이 '검열 공화국', '사이버 사찰'이라 말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집회를 주최했던 대학생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서 300명이 주고받았던 귓속말이 다 털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총리가 (사이버 망명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호통쳤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서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 오해한다"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몇십억 건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보는 건 굉장히 낭비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청 횟수가 인구 대비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라는 서 의원의 지적에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3500건 감청이 있었고 우리는 161건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에 "우리는 영장(을 받은 것)이 161건이고 실제로는 전화번호 6000건을 감청한다"라며 "공부하시고 확인하시라"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의원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답변에 책임지셔야 된다는 점을 아시라"라며 "통신사가 지난해 미래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청영장 161건에 6000건의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권, 이미 사찰공화국" vs. "사이버 광우병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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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세월호 핑계로 대한민국 발목 잡아서는 안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정홍원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월호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세월호 때문에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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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정 총리는 야당의 카카오톡 등 '사찰' 논란 제기에 강하게 맞섰다. 그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경우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열이나 사찰은 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 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서 이뤄진다"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감청의 대상도 되지 않고, 또 실시간 감청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지만 카카오톡 등은 감청을 기술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사찰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김동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에 나서고 사이버 망명이 줄 잇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이미 사찰 공화국"이라며 "어떻게 국민 2명 당 1명의 통화내역을 들여다 보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 마디로 토종 IT기업을 죽이는 것이 창조경제인가"라면서 "사찰 안 하면 정권 유지를 못하는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극 정부를 비호하고 나섰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톡에서 하루 전송·수신되는 게 60억 건이고 1년이면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감청했다는 건 100여 건에 불과하다"라며 "이걸 갖고 '온 나라를 사찰한다'고 침소봉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대책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표현을 했더라도 그것만 갖고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부채질한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얼씨구나 좋다고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전 회장) 유병언 같은 사람은 왜 못 잡았나, 온 국민이 휴대폰 쓰고 있는데 휴대폰 감청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라며 휴대폰 감청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걸린 사람 없듯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라고 단정했다.

특히 그는 이번 논란을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선동세력은 '누가 간첩 잡지 말라고 하느냐, 법 지키면서 하라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는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젖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야당 등을 '선동세력'으로 몰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