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0만 명으로 1년 예산 규모만 9조원에 달하는 인천광역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한창이다.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후 처음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적 기조는 "긴축재정"이다. 이런 가운데 각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인천지역 민간사회복지계 인사들은 "인천시가 복지 예산을 줄여 토목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곳곳의 불만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입장일까?

이에 대해 우승봉 인천시 대변인은 30일 인천시청 대변인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현재의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이런 작업(긴축재정, 예산절감 등)이 없으면 인천시의 재정문제가 회생불가능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재정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시장은 선출직이다, 정치인이 이 수많은 여론의 총탄을 맞아가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그 만큼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현재의 재정문제가 단순히 예산 삭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경기부양책을 쓴다거나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보조를 맞춰나간다거나 또는 최소한의 삭감을 통해 충격을 완화시켜나갈 방안을 찾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 옳은 지적이고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인천시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당장의 세입세출을 따져봤을 때 직원 급여나 운영비, 이자 부담, 법정 전출금 등 고정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보니 소이 말하는 '마이너스 8000억 원'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것을 안고서라도 기존의 사업을 유지해야 하느냐하는 판단의 문제인데 현재로써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날 우 대변인은 "예산삭감, 긴축재정 외 지금의 재정 위기를 타개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예전에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가지고 있는 시 소유의 땅도 팔고하며 매워나갔지만 지금에 와서는 지방채 발행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팔아야 할 땅도 없다"며 "무엇보다 그러한 방법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의 재정개혁 작업이 "너무 급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며 빠르면 1~2년 내에는 손익분기점까지는 갈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아직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생각처럼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수혜 대상자나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어제(29일) 정무부시장에게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산 편성에 기준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정무부시장이 각 실국별로 모아서 기준에 따라 증감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 줄일 수 있는 것은 남게 되고 일상적인 경비 중에서도 있어야할 예산인데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며 "그래서 중간에 방법을 바꿔서 현실과 실정을 잘 아는 각 실·국장 및 과장들이 모여서 일정한 기준에 입각해 1차적으로 이들이 판단해서 증감을 논의했고 지금은 막바지 작업으로 현실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재정개혁 작업 과정에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불통" 지적에 대해 우 대변인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토론을 계속한다. 시민들을 다 참여시킬 수는 없어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 어제 정무부시장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만난 것 역시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라며 "다만, 빈손으로 시민사회와 대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시민들을 만나고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특히 이런 개혁 작업, 재정개혁 작업을 해나갈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 말미에 우 대변인은 "현재의 원칙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예산 삭감, 재정개혁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