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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의 국영수 평균 수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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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국영수 과목 편성 비율이 전체 수업시간의 평균 5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 고시가 규정한 '50% 이상 금지 권고 규정'을 어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25개 자사고의 4년간(2010년~2013년) 수업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국영수 비율은 53.2%였다.

특히 자사고 14곳이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54.1%였다. 세화고와 동성고는 각각 59.9%와 58.9%에 이르렀다. 전국에서는 광주 송원고가 60.9%로 가장 높았다.

현행 교육과정 총론은 "국영수 수업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사고는 이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의 국영수 평균 수업비율은 48.4%다. 이에 따라 자사고가 5%P 가량 국영수를 더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는 모두 국영수 50% 초과 금지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사고는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교육과정상 이 규정은 자사고에게는 권고 규정이어서 50%를 초과한다 해도 특별한 제재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자사고가 설립취지에서 일탈했다"면서 "자사고는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교육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