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하루 200명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7만6589명, 2012년 7만4365명, 2013년 6만818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21만9142명이었다. 초·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로는 유학이 35.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관련 부적응이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가 학업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은 운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가 운영하는 전국 200개 청소년 상담소 중 27%인 54개소에서만 두드림·해밀 프로그램(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8개소, 경기 7개소, 경북과 충남 각각 5개소 순이었다. 대구와 대전, 울산, 광주 등은 시립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상담소 단 1곳뿐이었다.
두드림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평균 10% 정도이며, 해밀 프로그램의 경우 5% 정도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여가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체계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국에 상담소를 많이 만들어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더라도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정보와 계획을 갖게끔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