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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학생인권 후진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발표했다.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인권 후진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가면을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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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폭력), 두발·복장규제, 강제 야자·보충, 상벌점제

학생인권을 위한 전국 연합단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 조사대상인 4대 의제다.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종합점수에서 최악의 학생인권 후진지역으로 선정됐다(관련기사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 바로 여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29일 "대전이 '학생인권 불모지'로 낙인찍힌 건 당연하다"라며 "대전에는 학생인권 보장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가 꼽은 대전시 교육에 없는 세 가지는 학생인권조례, 공립형 대안학교, 혁신학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려면 교육당국이 나서 시의회에 발의하거나 주민발의를 통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전 현직 교육감 모두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서울, 광주에서 제정·공포되었고, 다른 시·도의 경우 의원 발의, 주민발의, 교육청 발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혀 없는 곳으로는 대전, 울산, 경북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전은 학업중단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국에서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위기가정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치유하기 위해 '가정형 Wee센터'와 미혼모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아침뜰' 학교가 있지만 민간기관과 MOU를 체결해 위탁하는 단기형"이라며 "교실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에는 혁신학교도 한 곳 없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전형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혁신학교가 아닌 정책연구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월성 교육에 치우친 '특색 있는 연구학교' 정도로 의미를 퇴색시킨다면 대전은 '대안교육 불모지' 또는 '교육혁신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와중에 대전시 학교현장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인증샷을 찍어오면 자녀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밝혔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 항목에 답하는 인증샷을 찍어오는 학생들에게 상점 2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시정조치보다는 일선학교 교감에게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이 저조하니 어떻게 좀 해 달라"며 학부모 만족도조사 파행 운영을 은근히 독려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이번 상벌점 제도 평가조사에서 "벌점이나 상점을 준다고 학생을 협박한다"고 답한 학생이 49.9%에 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