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 요구 수용못해... 30일 고위급 접촉 어려워져 유감"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는 우리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대남 전통문을 29일 우리측에 보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런 내용의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이날 새벽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 수용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 방안은 일단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우리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이런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제조건화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일단 우리가 제의한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4일 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인천 방문 당시 '10월 말∼11월 초'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30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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