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요금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지문인식 장치의 자부담 설치비용이 17만7000원에 달해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들이 현실에서는 돈을 더 내고 있다는 등의 사회소외계층의 현장속 문제점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말 기준 170만에 달하는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들과 우리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개혁과 함께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등 내국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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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외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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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창간 12주년 기념..'소외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한 포럼'

<한국NGO신문>이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28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사회의 소외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10시부터 두시간동안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 212호실에서 진행된 '소외계층 지원 활성화 포럼'에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현장에서 겪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NGO신문 주최, 한국언론재단 후원으로 열린 '소외계층 지원 활성화 포럼'은 이완영 의원실 김종욱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포럼 발제는 (사)지구촌 사랑나눔 김해성 대표가 다문화를, (재)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장애인을, 전국효마을협동조합연합회 이순녀 대외협력이사가 노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패널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 서울시 한부모센터 이영호 센터장, 서강대학교 주철민 교수,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임승룡 대표, 현대시인협회 김해빈 사무국장, 우리아이지킴이 이미용 이사와 함께 기자 본인도 참석했다.

여영미 대표 "소외계층을 더 지원하는 사회 되길"

<한국NGO신문> 여영미 대표는 포럼 취지 설명및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딛고 소신껏 해오신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다."면서, "주제발표 하실 분들과 패널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이야기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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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이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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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국토교통부)은 축사를 통해 "중앙부처 중에서도 노동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어려운 상황을 많이 보았다. 흔히 봉사와 기부를 얘기할 때, 돈이 있으면 기부하겠다.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안하더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로 소외계층 지원은 일자리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약계층에 계신분들에게 일을 통한 삶의 질을 올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사)지구촌 사랑나눔 김해성 목사가 다문화를 토론의 장으로 올렸다.

김해성 목사는 "언어, 출신국가, 피부색이 다른 171만 외국인 체류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인구가 147만인데, 171만이면 외국인특별광역시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현재 한국은 전세계 저출산율 국가로 2300년까지 지속된다면 남한 인구가 5만명으로 줄어 멸종된다"고 설명하면서, "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500만, 1,000만 시대가 도래한다. 결국 인구 부족, 노동력 부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사회가 이주민과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김 목사는 "다문화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면서,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의 조화로운 사회는 요원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개선 캠페인 전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목사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은 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연금 등은 국적을 가져야 하는 법률체계로,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주민과 다문화 구성원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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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하고 있는 김해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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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국제교류센터 설치 ▲이주민을 위한 상담소 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 ▲ 내향적 국제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이나 도서를 만들 때 저작권을 예외로 하는 저작물 접근권 조약인 '마라케시 조약'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도 서명을 했지만 국회 비준 절차에 있다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어 "장애인등급제는, 법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이 있는 자로 되어 있지만 의학적 판단으로 결정한다"며,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일어설 수 없다면 이동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만 마디가 움직일 수 있으니 장애등급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현행 장애인 판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 계속해서 "15가지 장애유형만 놓고 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판단"이라면서 "등급제 폐지시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면 서비스를 받고, 못받고 하는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채용 시, 법적 15% 자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일본은 3%, 미국은 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활동하려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 수입원이 없지만 정부의 돈을 내고, 활동보조인 비용까지 내다보니 한 달 1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5만 9천여명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임에도 만 명정도는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장애인연금보험이라는 것을 각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지만 수익이 별로 없는데다가 장애인에게 유리하도록 보험설계를 하라고 하니, 상품만 만들고 실적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재산 상속시, 은행 같은 곳에 신탁하면 면제해주지만 10년 동안 사용자가 10명도 되지 않는다. 연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용자가 없어서 현실성 있게 고쳐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어 "장애복지법과 관련해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 학대에 대해 법을 고쳤지만 '법의 정의'부분에 '학대'만 있을 뿐, 학대에 대한 해결기구를 만든다거나 조치를 담당하는 등의 구제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는 개별예산제라고 하여 장애인들이 필요한 금액을 측정하여 돈을 주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예산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보건복지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가 포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순녀 전국효마을협동조합연합회 대외협력이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와 대책은 어느정도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이 있지만 소식 및 소통이 안돼서 혼자가 된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들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순녀 이사는 이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환경이 노출되면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자신이 놓인 환경 노출을 꺼려한다"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순녀 이사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행정적이다 보니, 탈법,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조사관 한사람이 조사한 문항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비합리적인 방법은 배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마지막으로 "현행 가족 등에 의한 노인요양등급 인정신청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노인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스스로 찾아낸 대상자를 추천하고, 추천 대상자자들은 적절한 시설에 하루 이상 머물게 하며 복지담당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함께 관찰하고 등급판정에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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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NGO신문 여영미 대표가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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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은 자립 가능하다"

포럼은 '다문화'-'장애인'-'노인'등의 세 가지를 주제로 한 소외계층 지원 활성화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진 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서울시한부모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한부모는 다문화 가족도 있지만, 장애인, 노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했을 경우, 한부모 가족하고 다른 점이 있다. 치료를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장애이거나 노인분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이)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부모 가족은 자립이 훨씬 가능하다. 작은 지원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한부모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 자립하는데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다"며 우리사회 또 하나의 소외계층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철민 서강대 교수는 "장애인 문제나 노인문제는 탈시설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다문화, 노인문제가 가정을 활성화시켜서 연구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한다"면서, "가구당 지원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하고 생각해 봤다"고 강조했다. 

기자 본인은 "일베등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편견을 갖고 있다. 이를 박해성 대표께서는 법을 제정해 인식을 선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고착화된 혐오감과 반감을 법으로만 규제하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인권헌장'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우리사회의 다문화시대로의 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국가의 '인권헌장' 제정을 한다면 각 지자체로 그 정신이 흘러 내려가면서 다문화인을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연성정착 시키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임승룡 대표는 "다문화, 노인, 장애인 지속 가능한 것을 보면서 폐쇄가 아니라 열린 사회를 봐야 장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작지만 여럿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를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빈 한국현대시인협회 사무국장은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은 1500여명으로, 직접적 관여는 힘들겠지만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끔 다문화, 장애인 등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