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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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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편의 연내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편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연내 처리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청와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속도조절론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 내 여전한 신중론... 직접 연내 처리 압박 나선 박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도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을) 빨리 하지 않으면 여권의 의지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이뤄내지 못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연내에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신중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에서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라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 원이나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리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 방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우리 방위사업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