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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인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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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삐라)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시키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보수단체 회원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달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보수단체들이 대북전단 수만 장과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경찰의 조치를 요구했다.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북한군은 경기도 연천군 합수리 일대에서 탈북자 이민복씨 등이 날려보낸 대북전단 풍선에 처음으로 14.5mm 고사총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틀 뒤에는 조선중앙통신으로 "삐라 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위험요인으로 떠오르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0월 24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경기도 파주시 주민들은 25일 임진각에 모인 보수단체들을 적극 저지하기도 했다. 주민들과 대치하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결국 이날 오후 6시쯤 해산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파주에서 물러난 보수단체 회원들은 인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 결국 대북전단 2만 장을 풍선에 실어 띄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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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삐라를 살포하려다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저지를 받게 되자, 오두산 통일전망대 아래쪽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살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을 추격해 온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북삐라를 뺏으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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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보수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쓰레기 투기...경찰 조치해야"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 쓰레기 투기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수단체들처럼 많은 양의 '쓰레기'를 공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북전단을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보수단체들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대북전단 살포가 끊이질 않는다면, 경범죄가 아닌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주장이다. 이들은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보수단체가 추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나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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