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어떤 종류의 감사든지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수감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 현지 국감의 경우 그 '수고'의 정도가 지나쳐 폐단에 이르기도 한다.

그 폐단은 첫째, 감사 자료의 요구량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 자료 준비에 행정력이 크게 낭비된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시작돼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감사 자료의 요구는 국회의 횡포로 여겨질 정도다. 이번에 경남교육청이 요구받은 국감자료는 700여 건에 달하며 국감 전날 밤늦게까지 자료 요구는 계속됐다.

이에 대한 자료와 국감 질문에 대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출근하고, 거의 매일 늦은 밤까지 일에 파묻히는 고역을 치렀다. 직원들이 겪는 고통도 그렇지만 이로 인해 그 시간 정작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둘째, 감사장 준비와 의전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또는 인접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대한 국감의 경우 감사장소가 국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전이나 감사장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지방 현지 국감의 경우 피감기관 현장에서 감사를 하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감사장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단 하루의 국감을 위해 감사장 안에는 책상과 노트북 컴퓨터 등의 집기는 기본이고 마이크와 영상 방송시설 등을 비싼 돈을 들여 새로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실, 위원 휴게실, 보좌관실,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실, 정책연구위원실, 속기사실, 기록실, 참관인실 등의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없는 시설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사무실을 비울 수밖에 없다. 그곳에도 응접 의자 등의 집기와 컴퓨터, TV,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감사가 끝나면 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릴 국감 위원들의 명패와 각종 안내표지판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그 수행원들에 대한 영접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감사장 준비에 국회의 까다로운 요구를 일일이 수용하려면 진이 빠질 지경이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국민 혈세가 낭비 된다는 점이 또한 문제다.

지방서 열리는 국감, 이렇게 바꾸자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자료 요구를 한 기관에 대해 의원 1인당 10건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면 의원 보좌관들의 무분별하고 마구잡이식 자료요구 행위가 사라지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둘째, 매년 하는 지방 국감을 격년제로 바꿔야 한다.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가 중복해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지방 국감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국감은 그 나름대로 다른 의미도 있으므로 폐지보다는 격년제로 바꾸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방 현지 국감의 장소는 지방의회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자. 지방 국감의 경우도 차라리 피감기관장을 국회로 불러서 국회 국감장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꼭 지방 현지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감사장은 이미 회의시설로 적합하게 꾸며진 지방의회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감 일정은 단 하루이므로 지방의회의 회기 조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감제도가 위와 같이 개선돼 국감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