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구치소가 들어설 예정인 '거창법조타운' 설치를 두고 갈등이 깊은 가운데, 유치 찬성 측의 주민서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창구치소 반대 측이 이홍기 거창군수 등을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부 일대에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거창구치소(교도소)를 한데 모은 거창법조타운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공동위원장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 이청준 거창성당 주임신부)는 구치소 예정지 주변 1.2km 반경 이내에 12개 학교가 있고, 학원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이 인접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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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 울산, 부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기에 앞서,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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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6~10일 사이 초등학교 등교거부를 실시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와 학부모들은 거창구치소를 학교, 주거지 인접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창구치소, 주거지역 아닌 곳으로 옮겨야"

거창법조타운에 대해 주민들은 찬성-반대로 나뉘어져 있다. 찬성 측은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결성했고, 이들은 2011년 2월 주민 2만9849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서명용지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 측은 찬성 측에서 받은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조성 유치 촉구 서명부'를 검토해 보니 60% 가량이 날조됐다고 밝혔다.

서명용지를 보면 일부에서는 필체가 거의 비슷해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은 그해 3월 군수의 '법조타운 유치 건의서'와 함께 서명부를 법무부에 보냈다. 이후 법무부가 거창법조타운 설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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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2011년 2월에 받은 서명용지로, 필체가 똑 같아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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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대 측 학부모 등 주민 260여명은 이홍기 거창군수와 관계 공무원 4명, 유치위원회 간부 4명, 읍·면장 12명을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거창군과 유치위원회는 마을이장들이 협조 차원에서 일부 대리 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창군청 관계자는 "서명부는 군민들의 의사를 전달한 수단이었다"며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 이장이 주민들이 동의를 얻은 뒤 대리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거창군청 공무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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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피켓과 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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