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시민시장 100일,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찾았나'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는 광주시의 인사, 정체성, 정책방향, 시장의 정치·정무 능력 등을 평가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토론회는 물론, 앞으로 두 차례 더 있을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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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회의 위원으로 일반 시민, 현장 활동가 등 514명이 위촉됐다. 총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회의 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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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은 스스로 '시민시장'의 깃발을 들었다. 때문에 기대도 컸다. 특히 광주 시민들은 '시장과의 소통'을 기대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민결정권의 확대'를 바랐다. 취임 100일을 넘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시민시장이란 기치는 약이 됐을까, 독이 됐을까.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6기 윤 시장의 100일' 평가 토론회에 참여한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 시민들이 윤 시장에 기대한 건 행정 전문성이나, 예산확보 능력이 아니라 시민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이다"며 "하지만 100일 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 윤 시장이 시민시장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보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인사 문제는 물론, <세월오월> 전시 불허,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등을 보면 (윤 시장이) 기존 시장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 잃은 '100인 시민위원회'... 소통 전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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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시민시장 100일,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찾았나'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필두로 한 광주시의 인사, 정체성, 정책방향, 정치·정무 능력 등을 평가했다. 채정희 <광주드림> 편집국장, 김재철 광주시참여혁신단장, 정영일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토론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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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패널들은 윤 시장이 계획했던 '100인 시민위원회'가 길을 잃은 것을 두고 윤 시장의 소통 능력을 지적했다.

채정희 <광주드림> 편집국장은 "당초 광주시가 100인 시민위원회를 계획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등 광주시 현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다가 '법정권한이 없다', '시의회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결정권을 회수했고 그러다보니 시민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해 계획했던 시민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도 "갑자기 시민위원 100인을 모집하려 했던 계획을 뒤집고, 지원자 514명을 모두 묶어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만들었다(관련기사 :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출범... 시민참여 성공 모델 될까)"며 "소통과 관련해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100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마치 모든 정책 결정을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비춰졌고, 때문에 의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선 6기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오해를 부른 측면도 있다, 앞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해명했다.

윤 시장이 인수위 시절 꺼낸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카드도 이날 토론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임 지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윤 시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해보면, 사실 좀 답답하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이미 일정 금액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와 다시 '한다 혹은 안 한다'의 기로에 설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단장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두고 과거에 충분히 토론했다고 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정보를 알고 결정에 참여했는지 의문"이라며 "물론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요한 정책일수록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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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시민시장 100일,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찾았나'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필두로 한 광주시의 인사, 정체성, 정책방향, 정치·정무 능력 등을 평가했다. 패널로 참석한 임택 광주시의원, 임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왼쪽부터) 방청객의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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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와 참여자치21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 임택 광주시의원, 임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채정희 <광주드림>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진행은 정영일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암대표가 맡았다. 11월 19일 2차, 12월 10일 3차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래는 토론 참가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오미덕 : 윤 시장은 전략공천을 받은 후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잡음을 만회하기 위해 시민시장이란 기치를 들고 나왔다. 사실 민선 지자체장이 탄생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시민시장이지 않나. 이러한 상황에서 윤 시장이 시민시장을 강조한 것은 단어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광주 시민들이 윤 시장에 기대한 건 행정 전문성이나, 예산확보 능력이 아니라 시민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100일 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 윤 시장이 시민시장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보였는지 의문이 든다. 인사 문제는 물론, <세월오월> 전시 불허,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등을 보면 기존 시장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임태호 : 윤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인수위 시절부터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상했다. 하지만 애초에 시민위원 100인을 모집하려 했던 계획을 뒤집고, 지원자 514명을 모두 묶어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를 만들었다. 소통과 관련해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채정희 : '시민시장 윤장현'에게 가장 바랐던 건 시민결정권이다. 시민의 단순한 참여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정책결정의 권한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를 기대했고, 시장도 이 대목을 강조했다.

당초 광주시가 100인 시민위원회를 계획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등 광주시 현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법정권한이 없다', '시의회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결정권을 회수했다. 그러다보니 시민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해 계획했던 시민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위원회로 전락해버렸다.

조오섭 광주시의원(방청객) : 인수위 시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 인수위에서 100인 위원회, 쓴소리 위원회, 시민발언대 등을 강조하다 보니, 시의회라는 대의기관 입장에선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재철 : 시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100인 위원회가 비판을 받았는데, 비춰지는 말이 오해를 산 것 같다. 100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마치 모든 정책 결정을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그래서 의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선 6기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오해를 부른 측면도 있다. 앞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윤 시장,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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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1월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절 광주 광산구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안철수 새정치 주간-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이야기' 행사에 참석해 노인들에게 점심배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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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호 :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윤 시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해보면, 사실 좀 답답하다. 윤 시장은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때그때 논란을 무마하려는 모습이다. 화려한 시민운동가 경력은 있지만 준비된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도시철도 2호선은 다시 여론조사를 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야기를 경청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일정 금액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이제 와 다시 '한다 혹은 안 한다'의 기로에 설 사안이 아니다.

김재철 :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두고 과거에 충분히 토론했다고 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정보를 알고 결정에 참여했는지 의문이다. 과거 지자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제대로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인수위 시절부터 윤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제대로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준 다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요한 정책일수록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나쁘다면서도 의식적으로 빨리빨리를 선호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 마치 능력이 부족하거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한다. 2조원 이상 드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영덕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방청객) : 윤 시장의 경우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 사회를 바꾸고, 공직 사회를 바꾸겠다는 메시지와 더불어 이를 위해 무얼 준비할 것인지 말하지 않으니 뜬 구름만 잡는 듯한 모습이다.

김재철 : 선거 과정의 공약이 기반돼야 하는데 사실 윤 시장의 경우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건 있다. 그렇다면 취임 후 100일 동안 가다듬었어야 하는데 이 점 역시 부족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윤 시장의 스타일은 자신이 생각을 결정해 명령하지 않는다. 하위 실국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정책이 나오길 원한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을 아직은 각 실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앞서 말했듯 100일 동안 도시철도 2호선 등이 계속해서 거론되다 보니 더 중요하고 관심을 둬야하는 부분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뭉개져버린 측면도 있다.

임택 : 윤 시장이 취임 100일을 넘겼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먼저 지금이라도 광주를 새롭게 만드는 데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무엇 하나라도 바꾸겠다'는 심정으로 시정을 펼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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