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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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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 지휘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진실로 우려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돼온 전작권 환수시점을 늦춰 우리는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을 마친 한미간 협정인 용산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전작권 연기에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오전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를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준비에 들어간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 한 마디로 정부와 군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당국은 이번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환경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평화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반면,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를 환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