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아래 연합사) 및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을 각각 서울 용산과 경기도 동두천에 잔류키로 함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는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 대부분을 오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그동안 국방부는 연합사나 210화력여단이 잔류한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YRP와 LPP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공언해 왔다.
전작권 재연기 합의로 존속하게 된 연합사의 경우 현재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건물, 작전센터인 CC서울 등 3개 건물과 그 부지가 남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사 잔류 규모에 대해 "연합사 본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필수 시설과 부지"라며 "총 잔류 규모는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약 1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산국가공원' 조성, 동두천시 개발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양국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 체결당시 전체면적 265만 ㎡에 달하는 용산기지 중 기지 반환 후에도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 드래곤힐즈 호텔(8.4만 ㎡), 헬기장(5.7만 ㎡) 등 약 22만 ㎡은 미국이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리 정부에 반환되는 면적이 243만 ㎡ 규모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 약 10%인 24만 ㎡ 정도가 잔류하는 한미연합사의 부지면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용산기지 반환 후에도 미국이 사용하는 부지는 이미 미국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던 22만 ㎡와 연합사 잔류 부지의 예상 면적 24만여 ㎡를 더해 최대 46만여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후 그 자리에 국내 최초 국가공원인 '용산국가공원'을 조성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당초 LPP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210 화력여단이 현 위치에 잔류함에 따라, 미군기지 철수를 전제로 외국자본과 대학 캠퍼스 유치 등 활발한 중기발전사업을 펼쳐왔던 동두천시의 개발 계획도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약 43%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고, 미군기지 면적 중 캠프 케이시는 가장 규모가 크다.
LPP·YRP 국회 재비준 여부 논란될 듯무엇보다 LPP와 YRP 모두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재비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PP와 YRP는 이미 국회 비준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재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연합사와 210여단 잔류에도 YRP와 LPP는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YRP·LPP에 각각 이전 시행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거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앞서 2011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했을 때도 국회의 양해 아래 YRP를 개정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2016년까지를 목표시한으로 박은 부분은 법적 의무가 아닌 정책적 목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나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간 검토를 거치면 된다"며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YRP와 LPP는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계획대로 이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기본계획 이행에 있어 부분적으로 지연되는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