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는 22일 김대수 전 삼척시장 등을 '공(용)문서 훼손은닉파기(주민서명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전 건설) 강행 의사를 보인 것에 대처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에는 김대수 전 시장을 비롯해, 2011년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성 서명부'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 소속 간부들이 포함됐다.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련자들도 함께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시장 등은 2011년 3월, 삼척 시민들로부터 원전유치 찬성 서명을 받은 뒤 삼척 시민들 중 97%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서명부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 서명부는 정부가 삼척시의 근덕면 일대를 원전 유치 예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최근 삼척시가 그 당시 정부에 제출한 원전유치 찬성 서명부가 상당 부분 조작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서명부를 찾아내 그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그때까지 서명부를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서명부는 서명 대신 동그라미만 쳐져 있는 등 위조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명부에는 또 같은 필적으로 보이는 성명과 주소가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해당 서명인이 실제 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김 의원은 "대리와 허위로 작성된 서명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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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 의혹이 제기된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 일부. 같은 필적, 서명란에 일률적으로 동그라미만 친 사실이 확인된다. |
| ⓒ 성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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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대다수 삼척 시민들의 반대에도 "삼척원전 유치협의회, 삼척시(김대수),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찬성 96.9%를 근거로 모두 적법 절차에 의해 삼척원전 예정 부지를 고시했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주민서명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삼척시민과 강원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삼척 원전 유치는 김대수 전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왜곡, 날조하여 유치 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2011년 주민수용성을 담보한 주민서명부는 대다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96.9%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허위 조작 서명부"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우리는 허위로 조작된 주민서명부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였다"고 말하고, "수사 당국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하여 의혹을 풀어주길 기대하며 또한 삼척원전의 예정 부지 고시 효력을 원천 무효로 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척시에서는 지난 9일 시민 주도로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투표 참여자 85%가 '원전 유치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 투표 결과는 김대수 전 시장이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했던 '원전유치 찬성 서명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