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시민시장 100일,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찾았나'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는 광주시의 인사, 정체성, 정책방향, 시장의 정치·정무 능력 등을 평가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토론회는 물론, 앞으로 두 차례 더 있을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윤장현 시장의 인사문제'를 두고 나온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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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시민시장 100일,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찾았나'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필두로 한 광주시의 인사, 정체성, 정책방향, 정치·정무 능력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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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3일 오전 9시 59분]

'인사는 곧 만사'라는 말이 있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윤장현 광주시장 역시, 인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임기 초반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고, 산하기관장 사전 검증제도는 길을 잃었다. 스스로 내걸었던 '시민시장'이란 기치는 되레 '실망감 증폭'을 낳았다.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6기 윤 시장의 100일' 평가 토론회에선 윤 시장의 인사를 두고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패널들이 다른 주제로 토론을 벌이다가도 "이것 역시 인사문제와 연관 되는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할 정도로 '윤 시장의 인사'는 토론 내내 자주 거론됐다.

인사시스템·정무인사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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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시민시장 100일,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찾았나'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필두로 한 광주시의 인사, 정체성, 정책방향, 정치·정무 능력 등을 평가했다. 패널로 참석한 임택 광주시의원, 임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왼쪽부터) 방청객의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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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안건이 토론회의 주를 이뤘다. 산하기관장 사전 검증제도를 대표로 한 '인사시스템 문제'와 함께, "공무원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정무인사 실패'가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인사시스템 문제를 두고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인사가 있을 때마다 내정설이 돌고, 실제로 그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며 "(윤 시장은) '내 사람을 심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 비해, 본인이 청산하려고 했던 이전 시장들의 제도를 손 댈 시도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정무인사 실패와 관련해서 채정희 <광주드림> 편집국장은 "(부시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의 경우엔) 공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장의 의중을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부시장, 대변인, 비서실장 모두 공무원 내부에서 뽑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임기 초반 시정 장악, 공무원 장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인사를 두고 과거보다 더 요란하고 시끄러웠던 것은 공모나 추천 과정에서 소통이라는 측면이 작용해 인사 대상자가 미리 공개됐기 때문"이라며 "철저히 비밀리에 인사가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랐기 때문에 사전내정설 등의 이야기가 나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무원들은 스스로 현장에 가서 소통하는 대신,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며 "(윤 시장의 소통 방식에 익숙해지려면) 학습도 필요하고 내부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정영일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암대표가 맡았고,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 임택 광주시의원, 임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채정희 <광주드림>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아래는 토론 참가자들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인사 방식, 거꾸로 가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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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시민시장 100일,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찾았나'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필두로 한 광주시의 인사, 정체성, 정책방향, 정치·정무 능력 등을 평가했다. 토론회를 찾은 방청객들이 패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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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덕(아래 오) : 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지방자치 20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인사문제에 있어선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시민시장을 자처했으면 권한은 나누되, 책임은 더 무겁게 져야 한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내정설이 돌고, 실제로 그대로 인사가 이뤄졌다. 물론 자신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윤 시장은 '내 사람을 심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 비해, 본인이 청산하려고 했던 이전 시장들의 제도를 손 댈 시도조차 못했다.

김재철(아래 김) :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동의한다. 윤 시장은 인사청문회 제도, 혹은 이에 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16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조언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산하기관장에 빈자리가 생기자 일단 과거의 방법대로 인사를 추진한 거다.

그런데 과거보다 왜 더 요란하고 시끄러웠을까. 과거에는 철저히 비밀리에 인사가 진행됐다. 발표하는 날 까봐야 인사 대상자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통이라는 측면이 작용해 비밀 대신 공모나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가 미리 공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말이 나오고, 사전내정설 등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 측면도 있다.

채정희(아래 채) : 민선 5기 강운태 시장 시절, 광주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 실제로 시의원 4명, 시민단체 3명으로 꾸려진 검증위원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후보자 시절 공청회를 통해 검증했다. 이를 시의회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떨떠름한 부분이 있었고, 당시 행정안전부의 입을 빌려 딴지를 걸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이 났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인사청문회, 혹은 그에 준하는 제도로 인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남경필 지사가 연정 실험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권한을 도의회에 줬다. 1차 비공개 도덕성 검증, 2차 공개 실무능력 검증을 통해 경기개발원장 등 3명이 적합 판정을 받아 임명됐고, 중소기업지원센터장 후보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임명이 보류됐다.

최근 광주 광산구에선 수완동장을 주민 선거를 통해 뽑은 바 있다. 광산구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해 300여 명이 참여했다. 후보자 4명은 이 선거인단에게 자신의 경쟁력을 호소했다. 투표를 통해 걸러진 1, 2순위가 수완동장 후보로 광산구청장에 보고됐고, 광산구청장은 그 중 1순위 후보를 수완동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광주시가 법과 제도를 거론하며 못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중요한 건 지자체장의 의지다.

임태호(아래 임) : 인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보장 여부, 다른 하나는 사전내정설과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 문제다. 임기는 원칙대로 보장하고 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 문제는 채 국장의 의견과 같은데 위법이란 프레임이 무서워서 시스템 개선을 거부해선 안 된다.

조오섭 시의원(방청객) : 윤 시장이 후보 시절에 시의원들과 만나 '시민패널을 통한 산하기관장 검증 제도'는 지자체장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었다. 인수위 시절에도, 취임 후 7월 6일 의회에 와 한 연설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하지만 그 뒤 산하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4일 시정질문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자 다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이 정말 산하기관장 인사 방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의회-시민사회' 소통, 시간이 좀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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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함께 '지역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선 ▲ 광주 지역 정치 현실 진단 ▲ 광주 시정·의정 점검 ▲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시민시장 100일,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찾았나'를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필두로 한 광주시의 인사, 정체성, 정책방향, 정치·정무 능력 등을 평가했다. 채정희 <광주드림> 편집국장, 김재철 광주시참여혁신단장, 정영일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토론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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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 시 내부 인사에 있어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다. 공직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부시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은 기존 공무원을 데려오기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인사시스템 문제를 바꾸고자 한다면 공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장의 의중을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시장의 철학을 공무원과 부대끼면서 논의하고, 때로는 통제할 수 있는 시장의 측근이 있어야 한다. 인수위 시절, 우스개소리로 '공무원들이 윤 시장만 인수하면 된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부시장, 대변인, 비서실장 모두 공무원 내부에서 뽑았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임기 초반 시정 장악, 공무원 장악에 실패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윤 시장이 정말로 '인사시스템 개선이 법적·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움직일 비공무원 출신 측근이 없다.

임택 :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한계이긴 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 비서실 등이 단체장의 정무·정책을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온통 시장의 리더십만으로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광주시 기존의 공무원들은 새 시장과 시정 철학도 공유하지 않았을 거고, 시정 철학이 뭔지 모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 시장이 명확히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내려 자신의 방향을 보여야 한다. 이게 리더십이다.

김 :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만큼 중요한 게 일하는 방식이다. 과거엔 지시명령형이었다. 시장은 이미 결과를 결정해 업무를 지시해왔다. 아래 사람들은 그 지시를 받아서 시의회에 통보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과 시의원의 제대로된 협의는 있을 수 없다. 지금껏 관료조직이 일하는 방식이 이 수준이다.

윤 시장이 강조하는 건 이와 반대다. 현재 공무원들은 윤 시장의 스타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스스로 현장에 가서 소통하는 대신,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다. 현재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충돌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든다면 시장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시의원과 소통해야할 거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단순히 회의하고, 정보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 어젠다를 갖고 밀도있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학습도 필요하고 내부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다.

오 : 김 단장이 말했듯, 소통은 시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 공무원 전체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 만드는 건 시장이다. 인사시스템의 경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바뀐다.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이라 바뀌기 어렵다고 하지만, 반대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말 쉽게 바뀌는 곳이 공무원 사회라고 본다.

정영일 : 최근 있었던 산하기관장 인사를 거치며 사전내정설에 이름이 올랐던 이들이 쪽집게처럼 모두 임명됐다.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됐고, 불도저식으로 했던 이전 시장들보다 더 많은 적을 양산한 게 아닌가 싶다. 시민시장을 자처한 윤 시장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운 부분이 많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