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대전지역 단체들이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지역 단체들이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단체들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미국 사드(THAAD)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 대전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23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안보협의회'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사드(고공권역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문제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문제들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한미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형식상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한미 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미 맺은 상태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한일군사협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 서명 직전 철회된 바 있다"며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며 "헌법에서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회의 비준도 회피하기 위해 국방부 사이의 양해각서 형식이라는 치졸한 꼼수를 동원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치군사적 조치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 헌법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에서는 사드 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까지 마친 것은 물론 3년 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때 이미 사드 배치를 상정한 시뮬레이션훈련까지 진행하였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러나 각계가 이미 지적한 대로 한국에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치 않다, 미사일 방어망의 낮은 요격율은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애초에 사드의 요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사드의 배치는 우리의 안전보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전적으로 괌과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을 염두에 둔 미국 측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만일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연쇄적인 '군비증강', 그리고 주변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나 북한의 반발로 인한 '안보 부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국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이영복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는 깨 버리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겨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전쟁광들의 속셈에 넘어가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려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사드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식 세상을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입으로는 '통일대박'을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사드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