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어 정책적 기능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기반시설(SOC) 보증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자 도로건설에만 90%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기타 교육,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에는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신보의 '민간투자법' 제2조에는 SOC를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규정하고 문화관광, 교육, 국방, 복지 등 49개 시설로 대상 분야를 지정했다.

특히 직접금융으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상은 도로건설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사회균형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멀어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꿔 전반적인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신보는 3년 전부터 정책적 기능을 저버리며 산업기반보증의 90% 정도를 민자 도로 건설에 지원해 왔다"며, "사회적 가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회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