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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삼척 시내에 내걸린 '주민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들.
 지난 9월 25일, 삼척 시내에 내걸린 '주민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들.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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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시민 주도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85%를 넘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원전 건설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주민투표가 끝난 직후, 삼척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경찰청은 공무원들이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척시 내 원전유치 반대 시민단체들과 강원도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강원본부)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0월 9일 원전유치 반대 삼척시 주민투표가 진행된 이후, 삼척시에는 때 아닌 수사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후) 삼척시 공무원들은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자 나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삼척시 공무원들의 참된 행동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결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산자부가 작성해 놓은 주민투표 대응 문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경이야 말로 영혼 없이 박근혜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찰 수사는) 다시금 삼척시에 혼란을 만들어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며 원전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역시 불통정권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또 성명서를 통해 "삼척시민들과 함께 원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투쟁해 나갈 것"과 "또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삼척시 공무원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삼척 시민들의 뜻에 따라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불러 세워놓고 강압적 수사를 통한 '주머니 털어 먼지 찾기' 식의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찾은 먼지를 빌미로 불법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8만 삼척 시민의 반핵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는 이날 "정부는 삼척 시민들이 결정한 반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화합을 깨고 갈등을 부추기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에너지 확대 정책을 포기"할 것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며 마녀사냥 식 무지비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삼척원전, #주민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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