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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 홍기택 한국산업은행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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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부도 직전의 회사를 '정상'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여신업체에 대한 자산건전성 평가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업은행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은행 여신 업체의 60%이상이 부도 전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정상'등급을 받았다.

이는 기업은행이 부도 발생 전까지 해당 업체들의 부도 위험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부도발생 업체 175곳 중 106곳(60.6%)이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정상'등급을 받았다. 또 2013년에는 447곳 중 299곳(66.9%), 2012년 551곳 중 315곳(57.2%), 2011년 555곳 중 347곳(62.5%), 2010년 621곳 중 390곳(62.8%)이 정상으로 분류됐다.

과거 자산건전성 평가는 연체 유무 및 연체 기간 등을 기준으로 1~3개월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는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이하 등급을 받는 등 과거 금융거래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이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에 부실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업무편의 위주로 연체발생여부나 연체기간 등 단순기준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은행은 채무상환능력 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꺾기 관행, 기업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 순

한편 기업은행이 국내 16개 은행 가운데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 주면서 대출조건으로 강제적 예금, 적금 등에 가입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무위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02억원(321건)의 구속성 예금을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는 같은 기간 경남은행 (185억 9000만 원), 국민은행(152억5000만 원), 우리은행(43억원), 신한은행(16억 원), 하나은행(23억3000만 원)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다.

산업은행은 총 41억7000만원(18건)의 구속성 예금을 받았다. 그러나 전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올해도 구속성 예금(19억 원)을 받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속성 예금 의심 사례가 총 5만4548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신거래액의 절반(45.3%)인 5조1110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1개월 이내 거래는 꺾기, 하루라도 지나면 규정 준수라는 인식 자체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