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명의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정식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학교시설 공사 비리로 교육감의 친척 등이 구속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공사 비리'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는데, 이 가운데 나온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타에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내용 부실을 이유로 감사 청구를 기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울산시교육청이 면피용 감사원 감사 요청으로 사태를 물타기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의원 "검찰 철저 수사를...국회 차원 감사원 감사 청구하자" 

20일 진행된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며 "실제 최근 개교한 울산지역의 학교에는 균열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안전과도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울산교육청 부실공사 6건 추가 확인">

그러자 김복만 교육감은 "불미스러운 일로 울산 교육가족 모두에게 누를 끼쳐 죄책감을 느낀다"며 "학교시설단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며 비리 척결을 위해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감사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 내용이 감사를 할 정도가 안되도록 부실하다는 것.

조정식 의원실측은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울산시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전했다.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감사원은 "감사를 요청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감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없다"고 울산시교육청에 보완을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의 자료 보완 제출이 없자 감사원은 9월 16일 공문을 통해 9월 말까지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울산교육청은 내용을 보충해 감사원에 제출했다.

조정식 의원측은 "하지만 감사원은 울산교육청이 보완한 내용이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판단해 감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울산교육청에 감사 기각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울산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요청은 중대 사안에 대해 물타기를 해서 면피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명의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역 구성원들은 지난 6일 감사원에 "2012년 3월부터 활동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의해 시행된 학교 공사의 안전을 전수 점검해 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같은 국민감사 청구는 최근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공사 및 납품 비리 사건으로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브로커 2명 등 8명이 구속되고 공무원 2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는 등 학교공사 비리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 배경이다.

조정식 의원측은 특히 울산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요청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측은 "본래 기관들이 감사원 감사에 굉장히 겁을 먹고 긴장하면서 이를 꺼렸는데 울산시교육청은 이상하게도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스스로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가 언제부터 면피용이 됐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이상하게도 울산시교육청과 같이 기관에서 감사원 요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감사원이 위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감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내용을 보충해 감사원에 제출했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감사원이 할 것"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기각에 대한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