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사진보기
▲  21일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의 대전 충남 세종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근무시간은 월요일 금요일은 2시부터 4시 30분 까지 2시간 30분),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1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10분, 수요일은 오후 1시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시간 40분으로 한다"(주 14시간)

충남지역 한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계약서에 들어 있는 근로시간 계약 내용이다. 왜 근무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갰을까? 21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조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기정애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돌봄전담사 204명 중 무기계약직은 4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63명(82%)이 단시간 기간제계약자"라며 "주 15시간 계약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해야 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15시간미만으로 계약해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이 적용되는 무기 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위탁운영도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돌봄 교실을 직영하지 않고 여러 관련 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위탁운영은 2중 관리와 예산낭비는 물론 처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도교육청 직영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정애 참고인은 또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도 월 60만 원 정액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급 2만 5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며 "제각각인 처우를 상향평준화해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체제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관련 예산을 확보, 무기 계약직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영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