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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최경환, '해외자원개발게이트' 증인 출석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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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자원외교에 대한 '최경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주무 장관으로서 산하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를 사실상 지시·결재한 책임이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부총리의 국감 증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최 부총리는 MB정부 시절 지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철저한 사업성 평가 없이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지휘하면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16개월 간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총지휘했다"라며 "에너지 공기업들은 무리하게 해외 광구 등을 인수하여 석유공사는 490%, 가스공사는 370%, 광물자원공사는 560%의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 수조 원에서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지경부 장관 재직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낭비된 만큼 최 부총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자원외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 해결을 총지휘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국감에 자진출석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만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수장으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는 이유만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혈세 낭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경부 장관 재임 당시 '헐값 매각' 논란 하베스트사 인수 변호하기도

앞서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절정기에 사업을 총지휘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며 ▲ 석유공사의 하베스트-NARL 인수 ▲ 가스공사의 혼리버·웨스트컷 광구 인수 배경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지난 2009년 11월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인 캐나다 하베스트 매입을 적극 변호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바가지 인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며 "M&A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인수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추진했던 이들의 국감 출석 및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당장,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의 출석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출석도 요구했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MB정부 기간 동안 투자했던 사업 전반에 불법으로 건네진 로비자금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를 질타하면서도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상임위별 국정감사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주문하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간략히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필수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자원외교가 모든 성과를 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국민 혈세가 소중하게 쓰이고 해외자원개발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철저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