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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때문에 지방교육청의 재정교부금이 파탄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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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지역교육청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경북·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점점 늘고 있다"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각각 1640억 원과 146억 원을 편성했지만 내년도 누리과정은 1899억 원, 초등돌봄교실은 161억 원으로 각각 259억 원과 15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도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이 2172억 원으로 올해보다 380억 원이 더 필요하고 초등돌봄교실도 내년도 예산이 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충북교육청 역시 올해보다 누리과정은 167억 원 더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내년도 대구시교육청에 교부될 예정교부액을 올해보다 1887억 원 줄어든 1조6764억 원으로 편성했고, 경북교육청은 1278억 원이 줄어든 2조7549억 원, 충북교육청은 230억 원이 줄어든 1조574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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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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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등 방안 필요"

이에 대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육활동 가용재원이 2000억 원인데 누리과정을 지역교육청에서 맡으라고 하면 누리과정 뿐 아니라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도 "명퇴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원어민교사를 모두 없애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6시간동안 머리를 싸매고 궁리했지만 예산을 맞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특별교부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라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보육예산을 국가가 맡느냐 교육청이 맡느냐하는 '보육 치킨게임'이 벌어졌다"며 "전국 17개 교육감이 보육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께 건의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보육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교육감에게 설명하고 협의했으니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정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누리과정 뿐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등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라며 교육감들에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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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충북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오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구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구와 경북교육청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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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감들은 정부 예산을 받아 편성할 의무가 있는데 누리 과정 예산 문제를 왜 투쟁의 방식으로 몰아가느냐"며 질타하고 "교육청의 예산절감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해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린 대구교육청 입구와 본관 앞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복지사 부당해고 철회,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현실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