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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21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렸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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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최연혜)가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투자한 민자역사가 배당수익은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퇴직을 앞둔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1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가운데,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경기광명시을) 의원은 "철도공사가 558억 원을 출자한 13개 민자역사 가운데, 7개 역사에서는 전혀 배당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배당수익을 받고 있는 민자역사는 '롯데역사(영등포역·대구역)'와 '한화역사(서울역·청량리역)' 등 6개 역사에 불과하고,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억 5천만 원을 출자해 1989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동인천역사'는 배당금이 현재까지 9천만 원에 불과해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180억 원을 출자해 2004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용산 현대아이파크몰'은 10년 동안 전혀 배당수익이 없고, 2013년에는 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 76억 원을 출자한 '평택역사'는 2009년 영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배당은 전혀 없고, 2013년에는 1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역사의 재무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민자역사가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은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다"며 "따라서 민자역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자역사가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이처럼 민자역사의 경영상황은 심각한 반면, 철도공사 고위직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공사 1급 이상 퇴직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모두 53명인데, 그 중 민자역사에 취업한 경우가 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만 모두 8명의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재취업했다.
이 의원은 "평균 근속연수가 35-38년이 지난 분들은 사실상 정년퇴직에 해당하는 것인데, 민자역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민자역사가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영이 부진한 민자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과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민자역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 된 역사를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며 "재취업한 사람들도 모두가 정년퇴직을 앞 둔 사람들이 아니고, 2년 이상 남겨 둔 사람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노후대책으로 민자역사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민자역사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