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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의 대전 충남 세종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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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있는 자사고인 충남삼성고가 입학생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기본권을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21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충남삼성고의 신입생 모집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삼성고는 일반인의 자녀의 경우 모집정원의 10%인 35명에 불과한 반면 삼성 임직원 자녀는 모집정원의 70%인 245명에 달한다. 나머지 20% 사회통합전형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및 특례입학대상자다.

실제 일반학생의 지원경쟁률은 4.7:1인데 반해 삼성 임직원 자녀는 1.76: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입학생 335명 중 충남삼성고가 있는 아산과 인근 출신이 87%(293명)를 차지하고 나머지 14개 시·군 출신 입학생은 불과 42명에 불과했다. 특히 공주·보령·금산·부여·태안 등 5개 시·군은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박 의원은 "이는 학생의 능력 여하를 떠나 부모의 직업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삼성고가 교육의 불평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삼성 임직원 자녀의 입학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충남삼성고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삼성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3만3000여㎡(1만4800평) 부지에 연면적 4만8836㎡(교과동-지하1층 지상4층, 기숙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다. 이 학교는 개교 이전부터 삼성 임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학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