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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사상 최초로 건조된 수상함 구조함(ATS-Ⅱ)인 '통영함'(3천500t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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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군 통영함 납품 비리 등 방산비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 이어졌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대해) 만약 제가 아는 정보와 여러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다 안다면 방사청 없애라고, 아마 데모를 하실 것 같다"면서 "(방사청이 비리의) 주범이 아니고는 이렇게 눈먼 돈으로 세금을 계속 집어먹는 형태의 사기범이 어디 있느냐"고 이용걸 방사청장에게 따졌다.

정 의원은 또 "방사청이 업체에 42억을 지불한 장비가 부실한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이 청장이 '지급 시점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집행했다'고 답변하자, "국민들이 불쌍하다, 1600억 원의 통영함은 고철덩어리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방위사업청의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방사청이 나름대로 대책을 만드는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원인이자 적폐"라며 "각군 전력부서에서 근무했던 제대군인들이 심지어 퇴직 다음날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때 (추진하던) 방사청의 문민화가 이명박 정부 들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면서 "안전행정부에서 변경 인가를 안 해줘 그렇다고 책임을 미루지 말고 방사청에서도 확실하게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안행부와 제대로 협의해 이것을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 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청렴도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제대 군인을) 취업시키는 방산업체도 제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도 감점을 주는 제도도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방사청 문민화와 관련해선 "문민화 추진을 위해 가장 해야 할 것이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안행부와 협의해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문민화를) 70%까지 하게 돼 있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어떤 수준이 좋은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