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는 나라의 안위를 흔드는 일"이라며 "미국을 낀 한·미·일 3국 약정은 한일 간의 군사협력 직거래를 가리기 위한 위장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몇 년 전 국민들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무산됐던 일을 형식만 바꿔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3국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간 약정(MOU)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데 충분치 않고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즉, "군사기밀 제공시 비밀보호 서약과 함께, 녹음·메모·촬영·발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사기밀보호법을 타 군사당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김 최고위원은 "일본 아베정권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역사왜곡, 독도 영토분쟁까지 일삼고 있고 헌법재해석을 통해 군사적 재무장 강화와 군국주의 부활의 망동을 일삼는 시점"이라며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까지 달아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완용이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보호가 아니라 침략과 식민지배를 용인한 매국행위며 늑약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국방당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겪은 통한의 역사를 주지하고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