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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현황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지난 7일자 교육부 공문을 지난 10일 이첩한 광주시교육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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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 가입 현황 등을 새누리당 의원에게 넘기려고 전국 초중고 교장들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했던 교육부가 이를 포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휴대폰' 검사까지 추진하려다 포기한 바 있어 인권 불감증 태도를 보이다가 잇달아 '망신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기한 교육부 "새누리당 의원에게 자료 안 주고 폐기"

20일 교육부는 "국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대구 달서구을)이 국감 자료로 요구한 학교운영위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전교조 조합원 현황 등의 정보를 조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와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오늘(20일) 오전에 내부 검토회의를 열었고, 오늘 오후에 곧바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면서 "이 공문에서 '교원단체 가입 현황 등의 조사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폐기하라'고 주문하겠다. 국감 자료가 많다 보니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마이뉴스>는 "새누리당 의원, 전교조 등 가입현황 또 요구" 기사에서 "교육부가 지난 7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인 현황, 교원위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보도에서 <오마이뉴스>는 "교육부는 해당 숫자만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처리 금지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교조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 "교육부가 교원단체 가입현황 자료를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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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 교육부의 교사 핸드폰 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한 지역교육청이 만든 오는 22일 훈련 일정표. 일정의 상당 부분이 <안전디딤돌> 앱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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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일 오전 교육부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15일 보도한 "무서운 교육부, '교사 휴대폰' 검사 지시"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내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점검표에서 '안전디딤돌' 앱 설치 여부(검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사핸드폰 검사 지시' 역시 포기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마이뉴스>는 "무서운 교육부, '교사 휴대폰' 검사 지시" 기사에서 "교육부가 '교사들의 개인 핸드폰'을 수거해 검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난 6일자 공문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임의로 2명의 교사 휴대폰을 검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첫 보도한 바 있다.

전교조 "반인권적 교육부"... 교육부 "법 위반 소지 없도록 하겠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 휴대폰을 검사하고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발상이었다"면서 "현 정부가 사찰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연이어 반인권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걸러야 했는데 국감철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검토를 충분히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