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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수도권교육위)는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부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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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들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들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나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중앙정부에 해결을 호소하는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예정에도 없었던 합동 브리핑에서 "시·도교육감과 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강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남·세종·대전·광주·전남·강원·제주도 등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위원장 10여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호소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의 사업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29일에는 수도권 지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3명이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해결을 촉구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만일 교육부의 예산편성안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