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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박근혜퇴진 6.10 청와대 만인대회' 직후 청와대 진입을 시도 했던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 호송차량을 막아섰던 참가자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을 하고 있다.
▲ 호송 차량 막아선 시위자 "연행을 중단하라"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박근혜퇴진 6.10 청와대 만인대회' 직후 청와대 진입을 시도 했던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 호송차량을 막아섰던 참가자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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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 시민을 검거했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진보 시민단체가 연 세월호 집회에는 471건을 채증한 반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채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이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열린 '세월호 참사 국민 촛불 문화제'에서 경찰은 115명을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 방해 등의 이유로 검거했다.

또 이튿날 200명이 참가한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 집회에서 경찰은 시민 100명을 검거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5회의 세월호 추모 관련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250여 명의 시민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토끼몰이 진압 경찰은 포상받아... "무자비한 연행에 경찰 사과해야"

이와 관련해 경찰관들은 '집회관리 유공' 포상을 받았다. 서울지방청은 지난 5월 24일, 당시 검거작전을 벌였던 경기청 5기동대 김아무개 경위 등 3명, 경기청 9기동대 오아무개 경위 1명 등 총 4명에게 포상을 내렸다. 임수경 의원실이 서울청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수상 사유는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를 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서울청장은 현 강신명 경찰청장이다. 강 청장은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월호 추모 집회 시민들을 과잉 진압하고 토끼몰이식 검거 작전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경찰은 무자비한 시민 연행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마련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상을 내렸다"며 "인권 침해에는 무감각하면서도 검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인식에 소름이 돋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찰은 시민을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무고한 시민을 검거하여 신변을 구속한 경찰에 대해서는 포상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단체는 471건, 보수는 0건 채증... "납득할 수 없는 법 집행""

지난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차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중 일부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다. 캠코더를 든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채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차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중 일부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다. 캠코더를 든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채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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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보 시민 단체가 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만 경찰의 채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의 세월호 맞불 집회에는 채증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보 시민 단체가 연 18번의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반면, 어버이연합·한국자유총연맹·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보수단체는 지난 7월 17일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 농성장을 침입하기 위해 경찰과 충돌을 빚었지만 단 한 번도 채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연 의원은 "경찰 채증에도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서 법집행의 형평성마저 무너졌다"며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만 철저히 통제해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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