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위증도 보통 위증이 아닙니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가깝게 분석한 자료입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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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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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부자 감세'를 주제로 맞붙었다. 정부 경제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전 MB 정부와 현 정부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자료를 속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오전 첫 질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정부가 조세정책을 적절하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 주제였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8년에 부자 감세를 했다가 2009년에는 부자 증세를 했다"면서 "이는 2008년에 잘못된 세법에 다시 손댄 것 아니냐"고 물었다. 2008년에 했던 조치를 2009년에는 되돌렸으니 정부가 스스로 잘못된 조세 정책을 폈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8년 세법 개정 후 후 5년간 추가 개편 등을 감안하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40조 원 감세, 대기업은 사실상 15조 원 증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MB 정부의 조세방향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알려져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계산을 해보니 고소득 대기업층은 증세를 많이 했고 중산층 이하는 감세를 많이 했다"며 최 부총리에게 "(방금 말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2008년 정부가 감세하며 예상했던 감세 효과는 총 90조 원이다. 그는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가 40조 원, 고소득층 감세가 50조 원인데 이후 세법 개정을 꾸준히 한 결과 고소득층에 65조 원 증세 효과가 일어났고 서민·중산층에는 그 이후로 증세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고소득층은 2008년 감세 50조 원에 이후 증세 65조 원을 합하면 오히려 15조 원만큼 세금이 늘었다는 논리다.

야당 의원들 "부총리가 '언론 플레이' 하고 있어"

최 부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야당 의원들은 앞다투어 발언의 진위를 묻고 나섰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세수 귀착효과는 과거 장관들 발언과 다르다"면서 "둘 중 하나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말한) 세수 귀착효과가 실적치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가 밝힌 수치가 소득층별로 실제 걷힌 세수가 반영된 숫자냐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실적을 베이스(기본)로 해서 분석한 효과"라고 답했다. 실무 책임자인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세수추정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통계수치 중에 실적치에 의한 추정치가 어디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부총리 발언 이후 언론들이 '서민·중산층 감세하고 기업과 고소득층이 세금 더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부총리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원석 의원도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베이스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국민이 실제 부담한 증감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세수추계에 근거해서 계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숫자가 다 추정치"라면서 "(실적치만 가지고 얘기하려면) 국회에서 숫자 얘기를 하나도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