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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세종 '창조마을' 시범사업 출범식에 참석, 시범사업 전시관을 참관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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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 '대북전단 총격' 등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통일준비원회의 2차회의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고위급 접촉을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발생한 '대북전단 총격' 사건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한 탈북자단체들에 대한 비판 여론과는 별개로 북한의 고사총탄이 남쪽 민간인 지역에 떨어진 상황.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따라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분위기 살리나

하지만 박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내년이 '분단 70주년'임을 상기시키며 '분단 극복'을 강조해 왔다. 이런 와중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이 만든 기회를 그냥 날리면 '통일 대박'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었다.

북한도 "계속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고 고위급접촉 성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2일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를 통해 "지난 10월 4일 인천에서 있었던 북남 고위 당국자들의 접촉은 북남관계 개선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에 따라 제2차 북남 고위급 접촉도 일정에 올라 있다"며 이렇게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전쟁 중에도 대화' 발언은 이에 대한 호응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지금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한다"고 한 것도 주목되는 발언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임하는 '기조'라 한다면, 핵심 의제가 5·24조치 해제 문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5·24 조치를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시사

5·24 조치 해제 문제를 '핫 이슈'라고 표현한 것도, 5·24조치가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최대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조치는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항해 불허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대북 신규 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산-하산 물류 사업 등으로 5·24조치가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이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나 DMZ(비무장지대)생태평화공원도 5·24조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새누리당의 의원들까지 "사실상 5·24조치 해제의 낮은 단계가 드레스덴 선언이 아니냐"(김태호 의원), "점점 더 껍데기만 남게 될 것 같은데, 해제하고 더 많은 걸 얻는 것이 낫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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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인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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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해제하려면 조치가 내려진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데 그런 것 없이 (해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제는 남북이 논의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돼 있는 '2차 남북고위급 접촉' 자리가, 5·24조치 해제 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들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남북관계 파탄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확산되면서 '쿠데타설'은 물론 '정신이상설'까지 나도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측은 야당 의원들과 언론사 고위 간부들에게 "그가 다리를 다친 것은 맞지만 권력변동은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고 한다.

대북전단 장애물 넘을 듯

정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강제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남북관계 상황, 휴전선 인근 우리 측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민간단체들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과 현 정부 집권 이후인 지난해 5월, 경찰이 탈북단체의 전단살포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관련 '민간 자율 판단'을 강조해왔다. '안전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2차 고위급 접촉'까지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었던 '대북 전단' 문제는 넘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