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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경찰, 네이버 밴드까지 불법 사찰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에 이어 또 다른 SNS인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까지 불법사찰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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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검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경찰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 수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카카오톡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우려하며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압수수색은 한 명이지만 함께 대화한 사람 수천 명의 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수 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할 것인가, 사이버 사찰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의원도 "자유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와 평등이고 그 중 하나를 고르라면 자유"라며 "국가가 국민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거꾸로 경찰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경찰 집행에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합법적인 감청을 위해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네이버 밴드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찰의 네이버 밴드 정보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대규모 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언 부실 수사 논란에... "연인원 180만 경찰 동원, 적절했냐"

야당 의원들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질책했다.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 전 회장 수색에 과도한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 3개월 동안 동원된 경찰 병력은 180만 명에 달한다"며 "병력 동원에 민생 치안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교육원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를 인용해 유 전 회장 수색 및 검거로 민생 치안의 공백이 있었다는 응답이 65.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연 적절한 병력 동원이 됐는지, 다른 기초 치안이 흔들리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수색견 양성에 예산을 투입해 수색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앞으로 현안 이슈에 대비하면서도 기초 치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전에 기하겠다"고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유 전 회장의 사인 규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국민들의 절반이 유 전 회장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유 전 회장이 하늘에서 떨어져 죽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죽었는지,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연락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