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 스포츠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스포츠 교류보다 한참이나 냉랭하다.

어느덧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북화해란 말이 낯설어졌다. 이들에게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라기보다 "대결"의 대상에 가깝다. 아마도 젊은이들은 이런 인식이 북한의 핵보유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핵무기는 평화파괴의 너무나 분명한 증거 아닌가.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였다면, 핵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립과 제재,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가도 살펴봐야 한다. 평생 쏘지도 못할 핵이라면, 온갖 경제제재와 고립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런 핵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평생 쏴보지도 못할 핵무기를, 기를 쓰고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이들 가운데 핵시험을 3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핵을 가졌지만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직면해 핵전쟁의 위협이 그칠 날이 없으며 심지어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으로부터도 "도발하면 그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섬멸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쉴새 없이 듣고 있는 국가도 지구상에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북한과 중국

북한은 미국의 체제위협 때문에 "원치 않는" 핵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대응논리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조국통일"이 국가적 과제인 북한에게 한미동맹 강화는 상당히 뼈아프다.

동북아 3자의 이러한 관계를 볼 때 최초의 갈등상황은 바로 "미국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가"로 귀결된다. 21세기 동북아의 최대 쟁점현안인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북한체제 위협" → "북한의 핵보유" → "한미의 북핵폐기 요구"의 북한과 중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공안당국은 이러한 입장을 배격하고 한반도 핵위기의 근본이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 "북한의 핵보유" → "한미의 북핵폐기 요구"라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가 옳은가? 이를 살펴보려면 1953년 한국전쟁의 종전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맞선 유엔의 승리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정설이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부주석 시절이던 2010년, 항미원조전쟁 개전 60주년 좌담회에서 한국전쟁을 두고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 규정하였으며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해 일찍이 정해진 정론이 있다"며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임을 밝혔다.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중국의 한국전쟁 해석은 곧 미국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1950년 10월 1일의 유엔군 38선 돌파가 6월 25일의 전쟁발발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침략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과 중국 등 사회주의 진영은 한국전쟁을 두고 그들이 사죄해야 할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발언하는 마당에 하물며 북한은 더더욱,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 칭하며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불완전한 53년 정전체제

전쟁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보니 전쟁의 휴식, 휴전에 대한 입장도 양측은 매우 달랐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로 전환하는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이었다. 우리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휴전선"도 "전쟁을 쉬고 있는 선"이란 뜻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제일 먼저 "휴전선" 이름이 "종전선"으로 바뀌어야 할 판이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자는 협정이었으므로 이 불안정한 상황이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되려면 반드시 이후의 평화협정이 수반되었어야 했다.

이를 위해 당시 정전협정은 제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에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합의하였다.

즉, 1953년의 정전협정은 3개월 안에 한 단계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하고 평화적 해결을 협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정세는 정반대로 향했다. 미국은 북한-중국과 "한 급 높은 정치회담"에 나설 대신 10월 1일을 기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4조에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해 미군주둔을 지속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하고 평화적 해결을 협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6조에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 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한 점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해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정부가 먼저 종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역대 한국정부도 "한미동맹"을 통해 통치력을 발휘해왔던 점을 볼 때 이는 기본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개념의 조항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급의 정치회담을 열고 외국군대를 철수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로 약속해놓고 그해 10월 1일에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사이에 변화된 것은 이승만 정권의 휴전반대 뿐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과 유엔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수립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던 유엔의 정권이자 미군정의 정권이지 않았던가.

외국군대가 우리나라에 파견된 현 상황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러한 비정상조치를 "무기한"으로 만들어 놓았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외국군의 주둔이 70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핵반입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긴장상태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중국군은 1957년을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완전히 떠나갔지만 미국은 또 한 번의 펀치를 날렸다. 이것은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이었다.

1956년 11월 작성된 미 극동사령부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당시 일본기지와 함께 14개의 핵무기 예비기지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의 '무기배치력(WEAPONS DISPOSAL CAPABILIY)' 목록에는 의정부와 안양리 등 한국의 두 곳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남한 전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5월 30일 미 국회 하원에서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인 델모스는 미국이 한국에 1,000여 발의 전술 핵무기와 54대의 핵 적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9일,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에 의해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현황을 설명하였다. 최 의원은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 1977년까지 중력탄 192개 등 최소 453개의 핵무기가 존재했으며, 1985년에는 151개의 핵무기가 한반도 지역에 추가 배치되는 등 1958~91년에 11개 종류의 핵무기시스템이 16곳에 배치됐거나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 핵 수송 및 배치 현황도(1958~1991)'라는 자료를 통해 핵무기가 배치된 곳으로 서울 용산, 도봉산, 오산 공군기지, 춘천 캠프 페이지, 군산 공군기지, 대전 캠프 아메스 등 6곳을, 핵무기 배치 추정지역으로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에세이온스, 동두천 캠프 케이시, 수원공군기지, 대구 캠프 헨리, 부산 캠프 하야리아, 광주 공군기지 등을 지적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 핵무기가 존재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1961년, 남한에는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반공군사독재가 시작되었다.

중국군은 북한을 떠나갔지만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남한에 계속 주둔하는 불균형이 냉전시기에 형성되었다. 미국은 남한 전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남한에는 군부정권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북한에게 상당한 국방비용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북한은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중국도 군대를 철수시킨 마당에 미국은 왜 군대주둔을 영구화하고 핵무기를 반입하였을까? 핵무기는 평화의 파괴자인데, 전쟁의 아픔이 생생하던 50년대 말기에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핵무기 반입을 규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반공과 멸공이 모든 합리적 사고를 압살하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기에,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전략은 미처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알아도 이를 비판하려면 구속과 탄압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팀스피리트로부터 시작된 대북군사훈련

미국은 핵무기를 배치한 데 그치지 않고 대북군사훈련을 확대 강화하였다. 오늘날 세계최대, 최장기간의 군사훈련으로 지적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도 그 뿌리는 19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미 양국은 '포커스 레티너'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처음 실시하였다. 이후 1971년부터는 '프리덤 볼트', 1976년부터는 '팀 스피리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첫째로, 핵전쟁 훈련이었다. 리영희 교수의 비평집인 <반세기의 신화>에 의하면, 1983년 1월 23일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시 미국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 대장은 '선제 핵 공격 사용권'을 밝혔다고 한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둘째로 그 기간이 60~90일에 달해 세계 군사훈련에 유례가 없는 장기훈련이었다. 북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모든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국토방위태세로 전환되어서, 두세 달간의 훈련기간 동안 국가생산기능이 대체로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것이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셋째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의 핵심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에 따라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4만 명, 괌과 알래스카 주둔 미군, 나아가 미국 본토 미군을 한반도로 신속히 증원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별도로 '연합전시증원(RSOI)훈련'이라고 구분되었다. 실제 훈련에 동원되는 병력은 한미연합군을 포함하여 대체로 20만 명에 이르렀다.

20여 년을 이어온 '팀 스피리트' 훈련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로 1992년 중단되었으나 협상 과정의 문제로 1993년 한 차례 재개되기도 하였다. 한미 양국은 1994년부터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군단급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추가 실시하였다. 한편 1961년부터 매년 가을 실시되던 한미합동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2002년부터 RSOI훈련과 통합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 한미연합군의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RSOI훈련의 명칭을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으로 변경하였다.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은 내용에서 사실상 '팀 스피리트'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1960년대에 공업화를 이루고 이제 막 산업국가의 모양새를 갖춘 북한에게, 미국은 전세계 최대의 군대를 코앞에 주둔시키고 수백기의 핵무기를 들어놓은 채 매년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벌인 것이다.

공안당국의 허술한 논리

물론 공안당국은 이 대목에서 당시에는 북한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공 등 공산권의 남침야욕이 현저하였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북한은 1962년부터 후르시쵸프의 대미정책을 수정주의라 비난하면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노선을 강조하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와의 투쟁"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북한은 1966년 중국의 문화혁명을 두고는 한국전쟁에서 피를 함께 흘렸던 혈맹관계였던 중국과 대립하였다. 소련과 중국 어느 쪽과도 긴밀하지 않았던 북한의 입장은 1969년 만주에서 중-소 국경분쟁이라 일컫는 사회주의 국가간 교전이 발생한 사태를 두고 북한이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보인 데서 확인된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소련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닌 북한식의 체제를 오늘날까지 고수하고 있다.

공산권의 위협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였다는 동북아의 냉전시기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협보다 노선투쟁이 격화되던 시기였으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체사상"을 구체화해나갔다고 한다. 미국은 그 시기에 사회주의 진영 모두를 막대한 군사력으로 압박해 오히려 북-중-러의 노선투쟁이 구체화되지 않고 내적문제로 남게 봉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이 이 땅에 70년째 주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것인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인가?

세계 최대 군사대국과 신생산업국이 군사대결을 벌인 것이, 신생산업국의 침략야욕 때문이란 것이 공안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주범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그 반사이익으로 미국의 한반도 패권정책이 은폐되었다. 오죽하면 전쟁의 이름까지 최초발발일인 "6.25 동란"이라 하였겠는가. 이는 한국전쟁의 성격을 북한의 침략행위로 규정지으려는 시도가 낳은 결과이다. 지구상 모든 전쟁의 이름을 살펴보아도 자기가 공격당한 날짜를 이름으로 삼는 전쟁은 이제껏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남침야욕이란, 당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무지한들에게나 통할 수 있었던 공안당국의 억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였기에, 그런 무지한 견해가 온 나라에 창궐하며 모든 청소년들은 연일 "북괴남침야욕을 규탄"하며 성장하였다.

북핵폐기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21세기가 되었다. 한반도의 지난 일들은 흘러간 지난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북핵폐기의 강조와 당위성에 고개를 끄덕인다. 북한이 핵을 가진 동북아 체제위협은 이미 수십년된 지난한 대립구조라는 인식에 모든 사연이 묻히고 만다.

물론 북한핵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만 핵을 폐기하면 과연 지구촌은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핵을 폐기한다는 것은 핵보유국의 핵보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적어도 세계최대 군사대국인 미국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를 보여야 한반도 핵폐기가 논의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