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팟짱>은 '정보가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낮시간대에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이번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말]

"(군대 안에서는) 윤 일병 사건이 여론에 떠밀려서 자신들의 존립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유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군 검찰관이 유죄 입증에 대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피고인 변호인 중 한 명이 재판 중에 얘기하면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막 끼어들어 '지금 그 얘기 왜 하냐' 난리다. 윤 일병 재판은 가관도 아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이다. 임 소장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2일 업데이트된 <장윤선의 팟짱> 10회 '국군의 날 다음 날의 특집' 편에 출연해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임 소장은 우선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가 좌충우돌 하고 있다"며 실제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임 소장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내부사정에 대해 꼼꼼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소장은 이날 "혁신위가 야전에 첫 방문한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야전을 방문했다"며 "그 뒤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는데 혁신위원들도 모르는 혁신안이 보고 되고 있어서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혁신위원들이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소장은 "위원장이 우리가 회의했는데도 성과 없으면 안 되니까 언론에 4개 정도 풀해주자며 나온 게 핸드폰 나눠주고 SNS 풀고 평일 면회하고 하는 등등"이라며 "이 토론 중 1분과 위원장은 지금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린데 빵이라도 하나 던져줘야지라고 해서 제가 배가 고프면 월급을 올려주지 왜 빵을 주냐고 반대토론까지 했었다"고 비판했다.

"부대 지휘관들, 권력 유지 위해 군 사법시스템 안 내놓아"

이상민 위원장은 "군대 안의 보이지 않는 손은 부대 지휘관들"이라며 "조직의 논리를 내세워 통솔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군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축소 은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부대 지휘관들이 군 사법시스템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17대 국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혁을 하려고 할 때도 군의 장성급들이 줄줄이 저항해서 안 됐다, 이런 게 바로 군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군의 골품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성골이 육사 TK인데 이런 식의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이런 구조는 영원불변"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최근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윤 일병 재판 이야기도 나왔다. 임 소장은 "윤 일병 사건이 여론에 떠밀려서 존립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피고에 대한 살인죄 유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검찰관이 유죄 입증에 대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막 끼어들고 있고 윤 일병 재판은 가관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이상민 위원장은 "일반 사회에서 그런 사건 터지면 당장 구속"이라며 "졸병이 상관에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어떻게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냐, 군대 안에 같이 있는데... 도주위험?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도주를 하나, 도주하면 그 자체로 탈영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임태훈 소장은 "남경필 지사의 장남 건은 단순 성추행이 아니"라며 "성기를 이용해서 몸을 밀착해 추가 폭로한 것뿐만 아니라 더 있다, 6사단장이 정보통제를 하고 있다, 후임병에게 구강성교 강요했다고까지 나왔다"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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