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며 황 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황 장관과 최 부총리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내용과 전면 배치된다. 발언이 나온 시점 또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때라서, '대기업 총수 사면제한' 공약 파기를 위한 일종의 '에드벌룬'을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만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론은 당연히 황 장관과 최 부총리 발언의 등장 배경 및 상관관계 등을 분석적으로 보도해야 하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 가능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조중동은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보도태도를 보였을 뿐이었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신문보도 분석, 1면 배치 가장 많은 <조선일보>

황 장관과 최 부총리의 '비리 기업인 사면 시사 발언'을 가장 주요하게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총 6건의 기사 중 3건을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은 4건의 기사 중 1건을 1면에 실었고, <동아일보>는 3건의 기사 중 1건을 1면에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3건의 일반기사와 1건의 사설을 통해 해당사안을 전달했다. <한겨레>는 총 3건 보도했고, 그 중 2건이 사설과 칼럼이었다.


24일 <세계일보>가 황교안 법무장관 단독 인터뷰를 보도한 다음날, <조선일보>는 황 장관 발언을 3건 실었는데 그 중 2건은 1면에, 1건은 2면에 실었다. 타사 특종이었지만, 황 법무장관 발언을 비중 있게 부각한 셈이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도 각각 1건의 기사를 실어 관련내용을 전했는데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26일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5개 신문 모두 2건씩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동아> <조선>은 각각 관련기사 1건을 1면에 보도했고,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을 1건씩 실었다.

조중동, 기업에 빙의된 듯 적극적으로 발언에 호응

조중동은 황 장관과 최 부총리의 '비리 기업인 사면 시사 발언'에 대한 재벌그룹의 반응과 입장을 집중보도했다. <조선일보>는 <SK·CJ그룹 등 총수 선처에 기대감>(9/25)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600일 넘게 수감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 조세포탈 혐의로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등을 언급하고 그룹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돈 많으면 벌을 안 받는 유전무죄도 문제지만 돈 많으면 더 벌 받는 유전중죄도 곤란한 것 아니냐"는 한 재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崔부총리도 기업인 사면論 공감>(9/26)에서도 두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황 장관은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법적인 측면을, 최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경제적 측면을 각각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 파기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두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재벌그룹'의 입장에서 분석·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사설/기업인 가석방, 특혜 시비 잠재우려면>(9/26)에서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허용되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수감 중인 재계 총수에 관심 쏠려>(9/26)에서 "과거 죄를 지은 기업인들이 잦은 사면을 받으면서 '특혜'를 받는 인상을 얻게 된 것이 최근 기업인 경제사범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저명한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한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의 발언을 전한 뒤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을 나열했다.

조중동은 '비리 기업인 사면'이 '경제 살리기'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보도,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최경환 부총리 작심한 듯 企業人 구속상태에선 투자 지장>(9/26)에서 "재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등 원칙론을 강조하던 정부가 일처럼 방침을 바꾸려는 것은 역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장의 불씨인 투자나 민생 경기의 척도인 고용 확대 등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의 부제는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기사는 이어 총수의 부재로 주요 그룹들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국내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중앙일보> 역시 <청와대 '기업인 사면' 신중론…재계 "경제 살릴 기회를">(9/27)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이 총수 부재 여파로 투자와 고용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사면은 언제나 논란거리였음에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하라"며 정부가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한 재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또한 "기업인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확대·고용창출 같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책임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도 나란히 전달했다.

<동아일보>도 <기업인 사면論…'총수 부재' 잠자는 투자 깨울까>(9/27)에서 "경제 살리기의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경제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은 옳다고 본다.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 총수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의 주장을 실었다.

<경향> <한겨레>, 발언의 의미와 문제점 지적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비리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여론 떠보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비리 기업인 엄정 법 집행 재확인>(9/25)에서 법무부 측의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해명을 전한 뒤 "황 장관이 재벌 총수 등 고위층의 가석방·사면 여론을 살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인식은 보수언론도 일정하게 인정하는 부분이다. <조선일보>도 <八面鋒>(9/25)에서 "黃 법무 "收監 기업인, 다시 기회 줄 수도" 두 차례 인터뷰 후 "眞意 잘못 전달" 애드벌룬 띄워봅니다"라고 언급했다. <중앙일보> 역시 <"기업인도 요건 갖추면 가석방" 황교안 장관, 선처 가능성 시사>(9/25)에서 황 장관과의 통화내용을 전하며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 <보수언론 · 재계 '재벌총수 가석방' 앞다퉈 군불때기>(9/26)에서 검찰 측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황 장관 발언은 원론적 얘기로 보이는데 보수 언론들이 덩치를 키웠다. 장관의 계획적 '판깔기'라기보다 기득권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보수언론의 '판 깔기'가 아닌가 싶다"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시점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가석방 분위기 조성하는 정부>(9/26)에서 "과거에도 대선 공약을 뒤엎을 때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며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점에 주목했다.

<한겨레>도 <다음주의 질문/'유전무죄'로 되돌아갈 것인가>(9/27) 칼럼에서 두 관료의 발언이 연이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두고 "법무장관이 운을 뗀 뒤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불씨를 살리고, 보수언론이 여론몰이에 나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대통령이 외국 방문 중에 벌어지고 있는 것도 참으로 묘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가석방 분위기 조성하는 정부>(9/26)에서 "규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때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또한 <재벌 총수 사면론 와중에…박 대통령 '침묵' 왜>(9/27)에서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장관들이 앞장서서 대통령 공약을 뒤집고 나섰다"고 비판한 사실을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비리 기업인' 풀어주려고 터 닦기 나섰나>(9/26)에서 취임 당시 황 장관의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지금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로 "표변"했다고 말하며 이를 '전형적인 말바꾸기'로 규정했다. 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재벌총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가 "노골적인 흥정"으로 비치며 이는 "과거의 비정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니 흉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주의 질문/'유전무죄'로 되돌아갈 것인가>(9/27) 칼럼에서는 '비리총수 봐주기'가 실제 '경제 살리기'에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봤다. 칼럼에서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일부 재벌이 풀려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런 비정상적 투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어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공정한 게임의 룰이 지켜지지 않고 편법과 불법, 돈과 권력을 앞세운 반칙이 판치는 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창의와 혁신이 꽃필 수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비리 총수 봐주기'가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죽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부창부수인 TV조선만 3꼭지 보도

방송의 보도량은 신문보다 적은 편이다. KBS, MBC, JTBC가 각 1건씩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YTN 2꼭지, TV조선이 3꼭지를 보도했다. 채널A와 SBS는 관련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두 장관의 발언은 실질적 계획이 아니라, 여론을 떠보기 위해 '자신들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발언의 의미와 배경, 문제점 등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할 바에는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이 더 공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보도하려면 제대로 짚어줘야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제대로 보도한 방송사는 JTBC 뿐이었다. KBS는 앵무새처럼 발언 내용을 정리하는데 급급했고, MBC와 YTN은 비판적 관점은 거의 없었다. SBS와 채널A는 관련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JTBC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발언한 25일 <황교안-최경환 통했나…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 흔들>(9/25)에서 발언내용을 전하면서 "대기업 지배 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라는 박 대통령의 2012년 11월 대선공약 발표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직접 보여줬다.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언급한 것 외에도, 박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직접 내보내기도 한 것은 발언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보도는 또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의 인터뷰를 담았고, 마지막에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 된다"며 명확한 정부의 의견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한 방송사는 TV조선과 YTN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난 방송사는 TV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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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뉴스쇼판>(9/24) 최희준 앵커 보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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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24일 2꼭지(4~5번째 보도)로 관련내용을 보도했다. 기업의 희망사항을 담는 데는 YTN보다 휠씬 노골적이었다. TV조선는 <'기업인 사법처리' 바뀌나>(9/24)에서 "최근 경제 관련 부처 회의에서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대기업 총수 사면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TV조선은 이어 <선처 기다리는 기업인 누가 있나>(9/24)에서는 앵커가 "실제로 선처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지금 구속 상태로 선처를 기다리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총수들도 여럿입니다"라고 말한 뒤, '선처를 기다리는 기업인' 명단(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이재현 CJ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보도했다.

황당한 것은 앵커의 보도태도이다. 최희준 앵커는 마치 농담을 던지는 듯 웃음을 띠며 "물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잘못한 만큼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고 더 기여를 못하면 다시 구속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라고 운을 떼었다. 한마디로 기업인 사면 좀 해주자고 시청자에게 수작을 부리는 인상을 주는 태도였다.

TV조선은 25일 <"경제 도움되면 가석방 공감">(9/25)에서도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공감하고 '선처'한다는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부총리까지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근혜 대통령도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라고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기조변화까지 예측했다.

보도에서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결국 경제 살리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라며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도 보였다.

MBC는 지난달 25일 <최경환 "기업인 사면 필요 공감">(9/25)보도에서 장관들의 발언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MBC는 4줄짜리 단신보도에서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고만 전했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전혀 실지 않았다.

'비판적 관점' 거의 이야기 안 한 YTN

YTN도 지난달 24일 2꼭지를 보도했다. <'기업인 선처' 현실화 가능성은?>(9/24)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상세하게 전달하면서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경제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보도는 주로 황 장관의 발언 위주로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다만 현 정부 출범이후 유지해온 비리, 부정 기업인들에 대한 엄단 입장을 선회하는데 대한 비판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고민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비판적 의견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다음 보도인 <총수 선처 기대…"원론적 얘기" 선긋기>(9/24)에서 "관련 기업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처럼 사면이나 복권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기자는 "법무부는 기업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처 방식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결국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 국민 정서에도 크게 반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여론탐색용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다고 평가했다.

YTN은 2꼭지로 황 장관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황 장관의 발언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된다는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취재하지 않았다.

KBS는 <장관들 "기업인도 사면․가석방 대상" 논란 확산>(9/26)에서 황 장관의 발언을 전한 뒤, "그러나 야당 등에서는 정부가 비리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깨고, 유전무죄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간단하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