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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95개 공공기관 고용형태 현황. |
| ⓒ 구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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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295개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403.8%와 20.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영(국회 환경노동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정규직은 7.8% 늘어난 데 반해 무기계약직은 403.8%, 비정규직은 20.4%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고용구조가 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비정규직 등의 비중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규직 비중은 줄어들고,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비중은 커지고295개 공공기관 인원은 지난 2010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27만4412명이었던 인원이 2010년 29만4442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11년 30만852명, 2012년 31만8386명, 2013년 32만2643명을 기록했다. 지난 6년간 4만8231명이 늘어난 것으로 17.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 6년간 늘어난 4만8231명을 고용형태별로 분석해보면, 정규직 이외의 인원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4만8231명 가운데 정규직은 1만8545명(38.5%)에 그쳤고, 무기계약직(9878명)과 비정규직(7070명), 청년인턴(1만2738명) 등 정규직 이외 인원은 2만9686명(61.5%)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2446명(2008년)에서 1만2324명(20103년)으로 늘어나 무려 403.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해마다 67.3%씩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 이외 인원이 295개 공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 2008년 13.5%였던 정규직 이외 인원 비중은 2013년 20.7%로 커진 반면, 정규직 인원 비중은 같은 기간 86.2%에서 79.1%로 7.1%P 낮아졌다. 무기계약직은 0.9%에서 3.8%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은 12.6%에서 12.9%로 비중이 커졌다.
정규직 외 인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마사회(7147명)였고, 그 뒤를 우체국시설관리단(2470명), 한국과학기술원(1721명), 근로복지공단(1519명), 한국전력공사(1429명), 한국농어촌공사(1383명), 한국도로공사(1371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216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181명), 국립공원관리공단(1166명)이 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높아지고 있던 비정규직 비중이 박근혜 정부에서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13.5%이던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12.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인원도 1191명(-2.8%)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해 늘어난 무기계약직 3432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겨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인영 의원실)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295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소속 외 인력)도 지난 2008년 4만8376명에서 2013년 5만9578명으로 23.2%나 늘어났다. 17.5%인 직접고용 증가율보다 5.7%P 높은 수준이다. 간접고용 비중은 지난 6년간 15%대를 유지하고 있다(2013년 15.6%).
이인영 의원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졌다"
이인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인턴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비정규직, 청년인턴 등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박근혜 정부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무기계약직만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왜곡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주요 업무까지 외주화해서 위험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