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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인 3000명의 정보를 사찰당했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의지와 입장을 밝혔다.
ⓒ 이명옥	관련사진보기

"카카오톡 사찰을 받은 후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글을 쓰며 움츠러 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외국계열 메신저로 망명한 이유는 카카오톡에 대해 사용자들의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몬입니다. 외국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성의를 보이더군요.

SNS 사찰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말하고 쓰고 소통할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자료에는 친절하게도 제가 쓴글의 일부에 중요한 말이라며 밑줄까지 그어져 있더군요. 압수와 사찰의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기자들과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야말로 '직접행동'입니다 10월 16일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과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등 지인 3000명의 정보를 사찰당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시코 교육회관 430호에서는 '카카오톡 입수수색 규탄 기자회견과 당사자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가만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인 용혜인씨는 자신은 알지도 못했던 "맥어드레스 사찰을 통해 자신과 대화했던 지인들의 기본 정보만이 아니라 접속 아이피와 접속 시간 및 장소까지 알아냈음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카카오톡과 같은 디지털 압수수색은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압수 후에 정보를 분석한다"면서 "대화 내용 등을 수색할 때는 주체가 보호받아야 하고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특히 디지털 수색은 해당 서버에서 압수해 가기 따문에 광범위하게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어느 곳에 어떤 용도로 정보를 사용했는지 어느 곳에 해당 정보를 저장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이 정보를 검찰에 넘겼는지 국정원에 넘겼는지 알 수 없다, 법에 의하면 디지털 압수수색에는 당사자와 변호인이 참관하여 해당 정보외의 부분을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정진우씨를 수색한 경찰은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